의 머리 잘랐다” 미 작전지휘관, AI
<하메네이 등 이란 수뇌부>
이란 공습에 드러난 ‘전 영역 작전’
육해공·우주·사이버에 AI 결합시켜 하메네이 동향 파악, 공격 방식 추천
이란 “미 항모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 작전인 ‘장대한 분노’는 미군이 최
근 발전시키고 있는 ‘전 영역(all domain)
작전’의 테스트 베드일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이번 작전에서 지 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영역 작
전은 물론 인간 정보(HUMINT·휴민트),
인공지능(AI) 등 전통·신흥 요소를 입체
1번지의 비밀 >> 17면
“박찬대쪽 동맹이면 우린 혈맹”
정청래 뒤엔 449호 ‘찐청’ 6인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내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남 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 출판기념회가 하루 차로 열리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 는 4~5일께 송 전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계양을 교통정리에 여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 관계기사 8면 “뱀
적으로 결합한 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어제 대규모 미국의 공습으로 뱀의 머
리를 잘랐다(cut off the head of the snake)”며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포함
한 이란의 군 수뇌부를 제거했음을 강
조했다. 이란 핵시설 제거 작전인 ‘미드
나잇 해머(지난해 6월)’에 동원된 B-2
전략폭격기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히면서다.
이번 작전에는 F-22 랩터, F-35 스텔
스기, F/A-18 수퍼호넷 폭격기 등 미국
의 주력 공중 자산과 루카스 자폭드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인 ‘확고한 결의’에 투입됐던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 장비 등도 동원됐다. 또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 상에선 미 육군의 신형 전술 지대지 미 사일인 ‘정밀타격미사일(PrSM)’도 처
음 포착됐다. 이 외에도 고속기동포병
로켓체계(HIMARS), 패트리엇·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 전력과 핵추진 항공모함인 USS 에 이브러햄 링컨(CVN-72)이 동원됐다. AP통신·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 앞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 드의 휴민트망과 미 중앙정보국(CIA) 의 통신 감청·위치 추적 등 신호 정보 (SIGINT)가 총동원됐다. 우선 몇 주
전부터 이란의 고위층 동향을 실시간으
로 감시해 하메네이의 고위급 회의 참 석 여부 및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다. 또 하메네이의 가족과 측근 약 12명에게 도주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60초 이내 에 세 차례 연쇄 공격을 퍼붓는 시나리 오”를 설계했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신흥안보연 구실장은 “미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對)인지전을 전개하 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인지전 역시 전 영 역 작전 개념에 통합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유정·하수영 기자
AI로 계속
2, 3, 5, 13, B1, B6면
예산 박홍근 해수 황종우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이라며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통합 인선’ 차원의 보수 성향 적임자 를 찾기 어려워지자, 여권에선 경제 관료 발탁설이 적잖이 오갔다. 하지만 이 대통 령의 선택은 정치인이었다. 여권 관계자 는 “정통 경제 관료인 구윤철 경제부총 리와 상호 견제하고 토론하라는 뜻 아니 겠냐”며 “기획재정부 시절과는 다른 예 산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로 황종우(행정고시 38회) 한국해사협 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해 수부에서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3월 3일 화요일
맛이 있다. 입속 중력이 지구의
AI 시대에 인지능력 떨어지는 자녀 교육
시론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가난한 최
초의 자식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에 이어 지금의 청년세대는 인지능력 도 부모세대보다 뒤진다는 연구가 나 와 주목된다. 미국 인지신경과학자 재
러드 호바스 박사가 ‘기술이 미국 청
소년에게 주는 영향 조사’ 관련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는 충격
적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아동·청소년(Z 세대)은 이전 세대보다 주의력·기억 력·문해력·수리력 등 거의 모든 인지
국 교육이 고민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 해준다. 소개된 몇몇 국가 사례를 보 면 AI를 사용해 공부하면 당장 성적
이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AI 없이 공
부한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AI로 답을 쉽게 얻으면서 스스로 생 각하는 과정을 건너뛰었고, 그래서
진짜 실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의 최
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 뇌는 9(초등 3
는 OECD 보고서가 강조한 내용과 일 맥상통한다. 주요 과목의 기본 지식과 기술은 AI 없이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기본 산 수를 배워야 하는 이치다. AI가 생성한 콘텐트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구글·MS
열지
방송 출
식품업체 콜라보 등은 하고 있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발행인·대표 김소영
끝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만족스러운 시간을 하나 더 추가하는 일”이다. 오늘 만족스런 식사하시길. 문화칼럼니스트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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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 역사상 첫
세대다. 호바스 박사는 인지능력 감소 의 주된 원인은 2010년 무렵부터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인 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라는
부모보다 인지능력 낮은 첫 세대 AI에 빠져 상상력 퇴화하지 않게 학교·가정에서 읽기·쓰기 교육을
국가 행동 계
교육 문제로 직결된다. 정부는 연초 에
발표하면서 초·중·고 모든 학년 의 AI 교육 필수 이수, 교육과정과 교 과서 체제개편 등을 교육 분야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학교 현실과 별개로 AI는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깊 게 들어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꼴로
대화형·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챗GPT 같은 AI를 사용 해 공부하면 실력이 늘까. AI 활용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의 최근 연구 보고서는 한
학년)~32세 사이에 폭풍 성장한다. 이
시기에 무엇을 공부하고 경험하느냐
에 따라 뇌의 심화 숙성이 결정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AI 도구에 의존해
정보처리를 외주화하면 인간 뇌는 그
만큼 덜 발달하게 될 것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AI 분야 최고 혁
신가 데미스 허사비스(구글 딥마인드 CEO)가 교육에 대해 밝힌 지론은 되 새겨 볼 만하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적응력이지만, 학생들은 근 본적 원리를 다루는 기초학문과 자 신의 열정을 결합해 학습하는 방법 을 익혀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
김정은 연구
트럼프 앞에서 엄지손 ‘탁탁탁’
김정은, 굴욕의 날 이후 바뀐 것
이란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김정은을
연구해야 합니다. 더중플은 그의 말이
아닌 ‘몸’에 주목했습니다. 집권 이후 공
개된 315시간 분량의 동영상에서 그의
몸짓에 담긴 무의식을 분석했습니다.
머니랩
‘비거주 1주택’ 시나리오 5개
장특공 축소, 양도세 2배까지
부동산과 전쟁의 나날, ‘비거주 1주택자’
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장기보
유특별공제(장특공)’를 축소하겠다는 시
그널인데, 정부의 카드는 뭘까요. 5개 시
나리오별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hello! Parents
“사과는 영어로?” 묻지 마라
1년에 영단어 300개 떼는 비결
헬스+
“노이즈
했지만 아시아 블랙먼데이 없었다
중동발 악재 속 세계증시 동향
닛케이 -1.35%, 항셍 -2.14% 하락
미·이란 충돌 선 반영, 급락은 면해
전쟁 계속땐 고유가·인플레 우려도
연휴 끝낸 코스피, 오늘이 분수령
2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했지만, 먼저 문을 연
아시아 증시는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
를 피했다. 한국 증시는 3·1절 대체휴일
로 휴장한 가운데 주요 아시아 증시는
약세였지만 충격은 크지 않았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개장 직후
전 거래일보다 2.7% 급락했으나 서서히
낙폭을 줄여 1.35% 떨어진 5만8057.24
에 마감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2.14%
하락한 반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47% 상승했다. 시장에선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봤지만, 우려보다는 선방했
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이란 갈등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
영된 상황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낙폭을 제한
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
원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공포심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중동전쟁 사례를 되짚어보면, 코
스피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기존 추
세로 복귀하는 흐름을 반복해 왔다. 지
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
일에도 국제유가 상승 우려로 코스피는
하루 새 0.87% 빠졌지만, 다음 날부터는
다시 상승해 휴전이 발표된 같은 달 24일
까지 기존보다 6.29% 올랐다. 다만 이때
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의
결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아
‘오일쇼크’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4차 중동전쟁 때 미국 스탠더드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전쟁 직후 하
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반복했
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1948년 1차 전쟁 발발 당일 S&P500은 3.8% 내렸지만, 한 달 후에는 전쟁 직전보다 10.3% 올랐
다. 1967년 3차 전쟁 때도 첫날엔 1.5% 빠졌지만, 전쟁이 이어진 6일간 3.5% 올 랐다.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로 촉
발된 1956년 2차 전쟁은 예외였다. 해상 물류 차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약 두 달의 전쟁 기간에 17.9%까지 내렸다. 네 차례 전쟁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전쟁 첫날엔 1% 하락했지만, 일주일 후 와 한 달 후에는 각각 3.1%, 2.5% 반등했 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평균적
으로 증시는 전쟁 기간 하락분을 만회하
며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국제유 가 상승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기
침체, 증시 추락으로 도미노 충격이 일어 날 수 있다. 당시 코스피는 6개월간 13%
하락했다.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전쟁 직후 2주 만에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물가가
공격적으로 기준
뛰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 플레이션을 잡기
금리를 인상했다. 코스피는 기존 지수를
회복하기까지 약 1년 반이 걸렸다.
들썩이는 국제유가도 금융시장의 복
병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1일 밤 11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72.87달러)보다 9.2% 급등한 배럴당 79.55달러까지 치솟았다. 서상영 미래에
셋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이 봉
쇄되면 유가가 10~15달러 추가 상승할 수 있다”며 “주요 석유 수입국의 실질 국 내총생산(GDP)이 0.3~0.4%포인트 감
러, 북한과‘자동 군사개입’조약 우크라전 대규모 파병 빚 있어 전문가“러, 북엔 군사개입 여지”
소하고, 이에 따라 증시의 단기 변동성 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 한 군사작전을 3일째 이어가는 2일까지 도 군사행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러 시아는 지난해 1월 이란과 ‘포괄적 전략 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란의 맹방 (盟邦)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군사혈 맹’ 관계인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어 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보 낸 서한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에도 “조약엔 (상호방위조항 같은)
이란 물귀신 작전 철통 이스라엘 대신 약한 걸프국
이란, 인접국 분쟁 끌어들이기 전략 공항·항구 공격, 민간시설까지 공습 걸프6국 “군사적 대응 나설 것” 반발 영국·프랑스·독일도 참전 의사 밝혀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를
넘어 걸프국들의 민간 인프라까지 공습
하고 있다. 주변 국가를 의도적으로 분
쟁에 끌어들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이스라엘이 군
사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지만, 외려 걸프 국들의 반발을 불러 역풍을 맞을 것이 란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 등 미
군기지와 자산이 있는 주변 중동 국가
들의 국제공항 등 주요 인프라를 드론
과 미사일을 동원해 집중 타격했다. 지
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
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
도자가 사망하자 즉각 보복에 나선 이
아 항만 노동자 1명이 다쳤다. 지중해 섬 나라인 키프로스에 위치한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도 이란제 자폭드론의 공격을 받았다. 영국이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온 곳이다.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의 민간 시설까 지 공습 목표로 삼은 것을 두고, 이들 국 가의 비즈니스·관광 허브 이미지에 타 격을 줘 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려는 작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데르 알-사 이프 쿠웨이트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 널(WSJ)에
초토화 전략”이라며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도 함께
후 사흘째 이어진 공습이다.
특히 중동 지역의 교통 핵심 허브인
UAE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전 세계 국제선 여객 수 1위(약 9200만
명)를 기록한 UAE 두바이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4명이 다쳤고, 모든 항 공편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다. UAE 국 방부는 전날 이란에서 탄도미사일 165기, 드론 541기가 날아왔으며 이 중 드론 35 기가 방공망을 뚫고 떨어져 3명이 사망 했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공항 역시 이란제 드론의 표적이 됐다. 글
로벌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지난 1일에만 중동 내 7개 공
항에서 항공편 3400편 이상이 취소됐다.
공항뿐이 아니다. 쿠웨이트통신은 이
날 “오늘 새벽 주요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아 작업자 2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 했다. 오만 두쿰 항구도 드론 공격을 받
수호하고 영토를
위해 필요한 모 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란의) 공 격에 대응하는 선택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WSJ는 “이란이 역 내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를 마 비시켜 군사작전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란 의 미사일·드론 능력을 발원지에서 파괴 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걸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 단은 발트해에서 동지중해로 향했고, 영 국은 미국 측 요청을 수락해 자국 군기지 사용을 허가했다. 전민구·이근평 기자
주력 자산 B-2 폭격기 등 총동원 미군 “공개
실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 의 핵항모 링컨을 탄도미사일 4발로 타
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즉각
“이란의 미사일은 링컨함에 가까이 오
지도 못했다.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
했다. 미국이 SNS 등 가용한 모든 채널
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인지전
으로 볼 수 있다. 중동 무장 정파 세력
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SNS 여론전을
미군도 활용한 셈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에 더해 이번 작전
에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전력들’이 있
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
자는 이를 “AI 등 첨단 기술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동시다발
적이며 다양한 자산의 구슬을 꿴 건 AI
체계로 보인다.
미 현지 매체들은 앤트로픽의 클로
드와 같은 AI 모델이 하메네이의 은신
처 등 고가치 표적에 관한 정보 평가와
전투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는 2018년 미 국방전략서 (NDS)에 다영역 작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군 지휘통제의 핵심 전략 으로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개 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육해공 전 영 역의 센서와 타격 자산(슈터)을 AI 네 트워크로 연동해 빠르고
중동 폰 점유율 1위 삼성, 할랄 인증받은 K푸드 모두 비상
군사 협력 내용이 없고, 이란의 지 원 요청도 없다”(2025년 6월 18일, 국제 경제포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란과
거리를 뒀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
약’에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해당 조
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
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
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
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
중동 위기 고조에 산업계 긴장
LG, 신제품 마케팅 효과 하락 우려
1년새 수출 32% 는 라면 등 K푸드
물류비 오르고 소비 줄어들 가능성
4대 금융그룹, 협력업체 지원키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가전·식품 등
대(對)중동 사업을 전개해 왔던 국내 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오일머니’를
겨냥했던 삼성전자·LG전자 등은 중동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
섰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인근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지
연·축소되거나 역내 제품 수요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전자업계는 북미와 유럽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해 왔다. 중동 지역
에서 스마트폰 1위(36%, 지난해 4분기),
OLED TV 점유율 1위(52.6%, 3분기 누
적 매출)를 굳혔던 삼성전자는 수요 위
다 32% 증가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사우 디·UAE·이라크 등에서 단체급식 사업 장을 운영 중이고, 파리바게뜨는 중동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지 무슬림 소 비자들을 위해 할랄(Halal·이슬람 율 법상 허용) 인증을 받거나 추진 중인 기 업도 늘었다. 그간 K푸드가 중동을 신 시장으로 삼고 개척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러시아연방 헌법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을 상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
엔 헌장 51조도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
정하면서도 동시에 안보리가 ‘국제 평화
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법과 유엔 헌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개입 조항
이 발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북한을 외면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 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경학적 중요성이 있는 이란보다 북 한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쟁 양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황 발생
시 개입 의지와 능력 보유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석용 기자
축 우려가 크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대규모 신제품 행사(LG 이 노페스트)를 열었던 LG전자 역시 마케 팅 효과가 꺾일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 LG전자는 UAE·사우디아라 비아 등에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제품 등 냉각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 고, 삼성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점
으로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 중이다. 추
가적인 국가 주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
K푸드는 수년간 공들인 공든 탑이 무
너질까 걱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
르면 지난해 중동에 수출된 K푸드 규
모는 전년보다 22.6% 증가한 4억1000
만 달러(약 6000억원)였다. K라면이 인
기를 끌면서 삼양식품은 지난해 중동 에서의 매출액이 660억원으로 전년보
발표하며 실물 충격 최소 화에 나섰다. 주로 중동 지역 수출입 실 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 장(최대 1년 연장), 1~2%포인트 금리 인 하 혜택 등이다. 한편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호 르무즈해협을 운항하던 HMM의 컨테 이너선 1척은 이 지역을 빠져나왔고, 한 국 측 유조선·벌크선 등의 운항과 관련 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석현·임선영·이우림 기자
실록 윤석열 시대2
윤 “힘들어? 흑기사 해드릴게!”
이준석도 뻗은 ‘강중약 폭탄주’
윤석열은 ‘선천적 술 천재’였습니다. 부
친이 더 셌다고 하지요. 타고난 주량을
밤낮 과시할 수 있는 특수 환경. 검사 시
절엔 그의 탁월한 무기였습니다. 평생의 보검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눴습니다.
글로벌 머니
유가 1주 뒤 70 �140달러 뛴다?
죽은 하메네이, 한·일 숨통 쥐었다
이란
브렌트 유 가격이 2배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주, 시장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머니랩 S&P500? 이젠 버핏 말 듣지마라
헬스+ 불로장생의 비밀 박나래 ‘주사 이모’ 사진 속 앰풀 “이 약을 왜?” 의사는 경악했다
미국 ‘장대한 분노작전’ 재구성
이란 수뇌부 모인 3곳 동시 폭격
하메네이 거처에만 30발 퍼부어
국방장관·혁명수비대 사령관 사망
WSJ“하메네이 노린 정밀참수 작전”
미국·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작전’
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은 수개월 동안 하메네이를 추적
하며 그의 위치·패턴에 대해 파악했고
이를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공유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달 28일 오전 6시쯤(이하 이스라엘 현지
시간 기준)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가 탑
재된 전투기를 하메네이 집무실이 위
치한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출격시켰
다. 약 2시간 뒤 미사일은 테헤란에 떨어
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방송
IRIB는 그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CIA는
하메네이 위치에 대한 정밀 정보(high fidelity)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 이후
테헤란 내 이란 고위 관계자 거주지, 회
의 장소가 밀집한 ‘지도자 단지’를 목표
로 하는 작전이 수행됐다”며 이같이 보
도했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
용해 “오전 공격은 테헤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됐다”며 “그중 한 곳에는 이
란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
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 지도부는 최고지도자 집무
실, 대통령 집무실, 국가안보회의가 위
치한 곳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 곳 모두
공습을 받았다”며 “하메네이뿐 아니라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모하
마드 파크푸르 혁명수비대(IRGC) 총사
령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
카니 전 최고국방회의 사무총장 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N12
방송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집무실이 있
는 거처에는 폭탄 약 30발이 투하됐다.
거처에 머물던 하메네이의 딸·사위·손
녀 등 가족 3명도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초 야간 공습을
계획했으나 이란 지도부가 이날 오전 회 의를 열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며 작
전 계획을 수정했다. NYT는 CIA가 관 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회의에 하메네
이가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도 파악했
다”고 보도했다. WSJ는 “대낮에 공격 을 감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 가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지도 부가 한 장소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확
인해 이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야 또 는 새벽 시간대에 방어가 취약할 수 있
으나 이란 지도부가 한 장소에 모이는
시간·장소를 파악한 만큼 공격 효율성 을 높였다는 취지다. WSJ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 부 인사들과 미사일 전력
사진 속 하메네이의 거처는 형태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선공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하메
주거지를 파괴하고
중동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 는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 시설과 방공 체 계,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등을 우선
타격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지 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 통령을 체포할 때 사용했던 미국 기업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를 이번 작 전에도 활용했다고 전했다. 전민구 기자
“장기전 갈 수 있다” 언급한
하메네이 제거, 이란 미래는 장기전 땐 트럼프 정치적 부담 커져 이스라엘·이란은 이틀째 공습 공방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가시 적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하메네이 축출 이후 절차에 대해선 아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공격 직후 인터 뷰에서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중단 없이 일주일 내내, 또는 중동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CIA 첩보에 이례적 오전 공습, 이란 수뇌부 몰살시켰다
F/A-18F수퍼호넷
이후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28일 오전
핵협상 와중 허 찌른 트럼프 전날까지 “공격할 수도, 안할 수도” 연막전 직후 마러라고 상황실 이동 ‘이란이 선제공격’첩보도 영향준 듯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전이 되
면 지상군 파견이 불가피하고, 이는 11
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정치
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CNN은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백악관은 이
번 공습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
지 않았고,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
도 하지 않았다”며 “분쟁이 장기화할 경
우 (위헌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보도
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만이 전쟁을 선
이란제 베낀 드론으로 이란 타격
미국의 이란 공격 임박 징후는 사실 적지 않았다.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 모함 추가 배치, 요르단 공 군기지에 전 투기 포진 등 2003년 이라 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화력을 이란 주 변에 전개했기 때문이다.
1시15분(미 동부시간 기준, 이란 기준 오 전 9시45분)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 이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결정’을 언급한 지 약 8시간 만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토마호크미사일 USS샌타바버라
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지에선 트럼프 대통
령이 이란을 압박하며 언급 한 장기화 가능성보다 이란 의 항복을 종용하며 “2~3일 후
그만둘 수도 있다”고 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이
한편 이스라엘은 1일 새벽 이란을 상
대로 이틀 연속 공습을 단행하며 군사
압박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 서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주 이스라엘·레바논 미 국대사관 직원을 미리 철수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하 루 전날인 지난달 27 일까지 연막전술 을 폈다. 이날 오전 백악관 에서 기자 들과 만 난 그는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
다만 암시성 발언도 있었다. 26일 스 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3차 핵협상에 대 때로는 군대를 써 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27일 연설에서 는 “47년간 그들(이란)과 씨름해 왔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도 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관례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 다주 마러라고로 이동했다.
핵심 목표물 을 외과 수술하듯 정밀 타격했다는 공 통점이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문의: 총무 채석환(236-330-9097), 강사
-초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4:50-오후6:00 -장소: 9887 Cameron St Burnaby (뒷쪽
“강경파 혁명수비대 집권 땐, 8년 전쟁 이라크전
이란 정권교체 승부수 건 트럼프
친미 정권 땐 미증유의 영웅 서사
단기 타격으로 정권 안 무너지면
전력 추가 투입 가능성도 열어둬
일각 “이스라엘 위상 더 높아질 것”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
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 한 데 이어 이란마저 장
악하면 이들 국가에서 싼값에 석유를
사 오던 중국엔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
아간다.
이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야 가
능하다. 현재로선 이란 내에서 미국과
합이 맞는 정부보단, 하메네이 죽음
을 ‘순교’로 여기며 역대 최대 보복작전
을 천명한 강경파가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를 중심으로 정권을 유지할 가
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싱
크탱크 외교협회의 린다 로빈슨 선임연
구원은 “하메네이 제거가 정권 교체는
아니다. IRGC 자체가 곧 이란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핵이
없어 미국에 당했다”며 이란의 핵 보유
의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란이 탄도미사일 보복, 호르무
즈해협 봉쇄를 이어가고 후티반군과 이
라크 친이란민병대 등이 가세할 경우엔
중동 안보 환경이 장기간 흔들릴 수 있다.
이란 정권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것
도 미국으로선 악재다. 다민족 국가로
종파·종족·계층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이란에서 정권 통제력이 약화할 경우
혼란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인남식 교수
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의 발칸반
도화”라며 “발루치·쿠르드·아제리 등
소수민족이 들고일어나면 2011년 이후
13년간 내전을 벌인 시리아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트럼프의 다음 행보다. 트럼프
는 작전 개시 후 “2~3일 후 (공격을) 그
만둘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 (이란) 전
체를 장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기 타격으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경
우 전력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
선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아픈 경험을
재연할 수 있다. 미국은 당시 대량살상
무기를 빌미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을 몰아냈지만, 8년간 엄청난 희생을 치
렀다. 이후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
(IS)의 준동까지 겪어야 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민심을 반영한 ‘온
건 IRGC’의 등장이다. 하메네이 죽음으
로 성직자 영향력이 낮아진 틈을 타 현실
적 이익을 중시하는 IRGC가 생존을 위
해 민심을 반영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이란 내 여
론에서 ‘반미’는 철 지난 구호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
란 인구 9000만 명 중 75%가 1979년 이슬
람혁명 이후 태어난 젊은 층으로, 이들
은 ‘왜 핵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
는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상황이 여의
치 않을 때 IRGC가 ‘세속주의+핵 포기’
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압송 후 기존 정권 인사를 기
용해 체제를 유지하는 ‘베네수엘라 모
델’을 시도한 미국도 이를 반길 수 있다.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란 정치
체제가 분열돼 이란 정부가 가진 핵 농
축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세력에 넘어가는 게 미국엔 더 악몽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 중동 세력 구도 변화도 감지
된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최대 라이
벌인 이란의 약화로 중동 내 유일 핵보
유국인 이스라엘 위상은 더 높아질 것”
이라며 “이란의 이슬람 수호자 지위는 튀르키예가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琴)’은 1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
쇄하면 세계 유가 급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며 “이는 미국에 좋지 않으며 중국에도
좋지 않다”고 인정했다. 룽천(龍臣) 인
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도 이날
북경일보의 SNS 매체 ‘장안가지사’에 “세계 석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 즈가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며칠 안에 급등하면서 ‘석유 위기’의 먹구름이 다 시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 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 란 원유 수출량의 80% 이상을 구매하 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138만 배럴 구매했는데 이 는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총 원유량 1027만 배럴의 약 13.4%에 해당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게다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3 분의 1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것 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중국의 에너 지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 이 높다. 중국 관영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이란
“이란 내 한인, 대사관 대피 중
김혁 외대 교수가 전하는 현지 상황
40일간 추도기간 맞춰 한인들 이동
이란의 보복 공격 정밀도 떨어져
다른 중동국 한인 더 위험할 수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주이란
한국 대사관으로 긴급 대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김혁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
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동이 가능한 인원들이 비
교적 안전한 대사관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며 “이란 유학 중인 제자 1명이 ‘무
사히 대사관으로 이동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알렸다. 그는 “이란
정부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하며 일주일
의 공휴일과 40일의 추도 기간을 선포
했는데, 이에 맞춰 한국인들이 대사관
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현재 이란에는 약 60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이다. 김 교수는 “대사관이 하루
두 번씩 통신망을 이용해 한인들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피한 이들 중엔 올 시즌부터 이란 프
로축구 리그로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 출
신 이기제 선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수는 조만간 대사관 도움을 받아 인
근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귀국
할 예정이다. 위험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소속팀인 ‘메스 라프산잔’과의 잔여 계약
은 우선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란의 공격은 ‘정밀도’
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다른 중동 국가에 있는 한인들은 위
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실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을 비롯
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제5함대, 아랍
에미리트(UAE) 내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에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
은 대사관과 한인회를 통해 ‘투트랙’으
로 대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강
근 한인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인회
는 자체적으로 교민들을 모아 1~2주 정
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대피할 예정”
이라며 “지난 1일 한인회 임원회에서 계
획을 의결했고, 이동은 주중에 이루어
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이
스라엘 한국 대사관도 단기 체류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고, 조만간 이집트 카이
로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회
장은 “카이로 공항도 사실상 폐쇄 상태
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인들이 장
기간 이집트에 갇혀 있게 될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식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 한인회장,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
장 등 일부 중동 한인회장들은 현재 아
프리카 케냐에 발이 묶여있다고 한다.
아프리카 및 중동 한인회장 등으로 구
성된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지난달
23~28일 케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
는데, 공습으로 인해 케냐 공항이 갑자
기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태식 회장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지만, 수시로 한인
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까
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전자·건설·방산 등 분야에 국내 기업
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사우디에는 한
국인이 약 3000명 체류 중이다. 김효석
사우디 중부지역 한인회장은 통화에서
“아직은 평상시랑 다름없이 지내고 있
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있던
갈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 매 업체를 운영하는 장게네 알만(49)은
“47년간 이어진 독재 체제가 끝날 수 있
다는 기대감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행
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전 사업 을 위해 한국에 온 그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후퇴하는 나라의 모 습을 보면서 이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다. 앞으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 면 좋겠다”고 했다. 유학생 니우샤 샤리루(31)는 4년째 고 향 땅을 못 밟고 있다고 했다. 이란 이슬 람아자드대 의대를 졸업한 뒤 2020년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유 학 온 그는 2022년 국내 히잡 거부 시위 에 참여한 이후 고향을 다시 찾지 못했 다. ‘도덕 경찰’로 불리는 이란 지도순찰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
한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는 이재명 대통
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만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지 따져보겠
다는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시작해 농지의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반도체로
수입, 장기화 우려
등 3대 악재에 직면했다. 반 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황으로 수출
과 소비가 살아나는 가운데, 미국의 글
로벌 관세 폭탄과 중동발 변수가 불확실
성을 키운다.
2일 유럽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국
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오전 9시(현 지시간) 현재 배럴당 79.46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날보다 9.1% 급등했다. 이란
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선 여파다.
운송 비용 증가와 수급 불안 등이 장기 화할 경우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 조직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인만 취득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 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소유를 제 한한다.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쉬는 경우, 주말·체험 영 농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원칙적으 로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
만 농촌 인구 감소와 귀농 장려정책 등이 맞물리며
농지를 투자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투기가 적발된 후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의 실 태조사에서 4만8824명이 농지 처분 통지를 받았고, 연평균 약 1500명에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 서는 전수조사가 행정력 낭비란 지적이 있는 만큼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원석 기자
서 수입하는 한국엔 직격탄이다. 전규
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1~2
개월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국제 유가
상단을 90달러까지 열어둬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환율도 변동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1420원대까지 하락(원화가치
는 상승)하며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4.2원 급등한 1444
원까지 치솟았다. 이란이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나서자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
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달러가 강
세를 보이면 원·달러
클 것”이라며 “원화가치 하락과
위축 등으로 기업 리스크 또한 확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선 타이밍이 아쉽다. 모 처럼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던 상황이
어서다. 한국의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
은 1332억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사상 처음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
어넘는 행보다. 내수 흐름도 소비자심리
지수가 연초 두 달 연속 상승하는 등 뚜
렷한 개선 흐름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누적된 금리 인하 효과, 기업 실적 개선, 주식시장 및 소비심리 호조 등을 근거로
민간소비 회복세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는 지난해 1%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가 2%대 반등을 노리는 해다. 특히 1
분기는 ‘저성장 고착’에서 벗어날 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시험대다. 성장의 양
축인 수출과 소비 모두 출발이 좋았던 만 큼 3월 성적표에 대한 기대 또한 큰 상황 이었다. 세수 또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 다. 대략 10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거 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3월 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 의 윤곽이 잡힌다. 충분한 초과 세수가 확인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해 경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 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한국 입장에선 충돌이 길어지고 환율과 유가 불안이 장기화하는 게 가장 두려운 시
나리오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률을 2.2%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 유가
머스크가 인류 1순위 >> B3면
를 배럴당
Cover Story
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 공동 개발 MOU도 싱가포르
합의
부동산 정책 콕 짚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올
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
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2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는 한국이 두 번째로 체결한 FTA 다. FTA 개선 협상 공동선언문에는 공
급망, 그린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정비·
수리·분해조립(MRO) 4개 분야 개선으
로 통상 협력을 선진화한다는 내용이 담
겼다. 웡 총리는 “현대, 롯데그룹, 한화
오션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싱가포
르를 허브로 활용해 동남아시아 시장과
그 이상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면서
FTA 개선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모델을 공 동으로 개발하고,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도 협력하기로 하는 등 5건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나가 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 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 하다”고 말했고, 웡 총리는 “오늘의 만남
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이고,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시 점이라 더욱
이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
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
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엔 판
사 출신 정일연(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
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
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 수
석은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했
다”며 “권익위원장의 공정성과 독립성
을 훼손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 위원장엔 진화위 사무처장을 지낸 송
상교(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 장엔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등 색깔이
다른 3명을 위촉했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를 거쳐 에스원 대표이사를 지 낸 기업인이고, 박 부위원장은 ‘비이재
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재선)이다.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인 이병태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 제 책사’로 불리다 지난해 이 대통령 선 거 캠프 합류를 시도했지만 ‘막말 논란’ 이 불거져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기본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엔 ‘기본소득 전 도사’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 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엔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이 임 명됐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는 윤광 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 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후보자에 대해 “장관 후보에 지명될 것 을 알고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뛰었 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박
대통령에게 지역구 내준 송
대통령
송에 박찬대 지역구 권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
당 내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일 민
주당의 시선은 계양을에서 하루 차이로
열리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
길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쏠렸다.
2일 경인교대 예지관 대강당에서 열
린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에는 현
역 의원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김 전 대
변인은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기록했고, 치열했던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
다. 2005년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그는 이 대통령이 “내 생각을 가장 정확
히 아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최측근
이다. 정청래 대표는 “폭압 속에서 이재
명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준 김남
준에 박수를 부탁한다”고 축사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계양구 카리스호텔
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지난달 ‘전당
대회 돈봉투 사건’의 2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뒤 송 전 대표는 “(출마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반복 중이지만, “정치적 고
향으로 회귀를 희망하는 건 사실”이라
는 게 주변의 인식이다. 16대부터 계양
을에서 5선을 한 송 전 대표는 4년 전 서
울시장 출마를 위해 옮겼던 주소지를
지난달 계양구로 옮기고, 복당 신청도
인천시당에 했다.
남은 관심사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의 최측근과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내줬
던 전직 당 대표 사이를 어떻게 정리하
느냐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 회
의에서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한 뒤
“(탈당 이력자가 받는) 25% 감산 불이
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계
양을을 고집하면 경선에 붙이겠다는 복
선”(수도권 지역 의원)이라고 해석됐다.
하지만 수도권 중진 의원은 “김 전 대변
인이 계양을에서 송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며 “경선은 그 자체가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충돌하는 그림”이라고 말 했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인천시장에 도 전하는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 수갑이다. 박 의원 측은 “지도부가 결정 할 일”이라지만, 인천시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직행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에게
지역구를 내주는 게 탐탁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시선을 계양을에 둔 채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날 전북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3선) 의원의 출판기념 회에서 축사했고, 1일에는
등에게 영상 축사를 보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4명을 상 대로 진행한
“사법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오늘 지지자와 대국민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3·1절 연휴가 끝나는 3일 소속 국회
의원 107명은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
들과 함께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모여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
를 개최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재
국민의힘이 2일 다시 거리로 뛰어들기 로 결정했다. 원내에서 ‘사법 3법’(법왜 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 등 여당 독주를 막지 못하자 장외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여
는 안이 유력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
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파괴 3법’이란 점을 명료히 국민께
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법부는 완전 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 1919년 3월1
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1일은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 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대 할 방침이다. 4일엔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5일부터 장 대 표가 전국 순회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거부권
수용하지
당도 못말린 추미애 법사위 반년
사법 3법 건당 논의 5시간 남짓
문 땐 중대재해법 33시간 토론
날치기 논란 법안·안건 119건
“일방통행, 동료의원 존중 없어”
“소부도 세 부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고,
그러면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
서 수정을 바랍니다.”
지난달 11일 밤 10시36분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말이다. 2일 중앙일보가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등
민주당의 사법부 개편 관련 법사위(소
위 포함) 회의록 21건을 모두 분석한 결
과, 대법관 증원법 추진 과정에서 ‘26명’
이라는 숫자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안 직후 추
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날
치기”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법”이라
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고, 19
분 뒤인 10시55분 산회를 선포했다. 1987
년 개헌 이후 약 40년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을 두 배 가까이 늘려 현
직 대통령에게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은 이렇게 이뤄졌다.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지난달 26~28일 차례로 본회의까지 통
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3
개 법안은 생선을 마치 어묵으로 짓이겨
만들듯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8월 닻을 올린
‘추미애 법사위’에서 반 년 간 반복됐다.
법사위가 법왜곡죄(5시간50분), 대법
관 증원법(5시간38분), 재판소원법(5시
간19분)등 사법 3법에 할애한 논의 시간
은 법안당 평균 5시간36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방송 카메라가 켜져있는 전체
회의는 대부분 정치적 공방이고, 그나
마 심사가 이뤄지는 소위원회의 평균 논
의 시간은 1시간45분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없
었고, 쟁점 법안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왜곡죄는 2024년 9월 23일
전체회의(95분)에 상정된 뒤, 지난 해 1소
위에서 11월 20일과 12월 1일 30여 분씩
논의됐고, 12월 3일 안건조정위(76분)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117분)를 통과했다.
추 위원장과 김용민 소위원장(간사)이
전례없는 ‘일방통행 법사위’를 만들었
다는 게 민주당 내 평가다. 율사 출신 초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증가 가속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
9598명이다. 2024년 말(737만2039명)과
한 기준으로, 수급자 가운데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인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1988년 제도
도입 38년 만인 올해 중순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관
계자는 “올해 안에 800만 명을 넘어설
비교하면 6.2% 늘었다. 노령·장애·유족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
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8개월이 걸렸고, 이후 500만 명까
지는 3년6개월, 600만 명까지는 2년1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베이비붐(1955~1963년) 세대의 은퇴
얘기다. 채혜선 기자
월이 소요됐다. 700만 명을 넘어서는 데 에는 약 2년6개월이 걸렸지만, 800만 명 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 한 중기 재정전망(2022~2026) 보고서에 서 2026년 수급자를 798만9000여 명으 로 추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 가 다소 빠른 수준이다. 80세 이상 초 고령층 증가세도 두드러 진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이 지급된 80세 이상 수급자는 100만717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12월(43만7309명)과 비교하면 128.8%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65세 ~70세 미만 수급자는 65.8%(146만3401 명→242만60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