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제5734호
윤석열 1심 무기징역 5
7
6
1 4
2 3
내란사건 1심 선고
1 윤석열 무기징역 계엄 당시 직책 특검 구형량
대통령 사형
2 김용현 징역 30년
3 노상원 징역 18년
4 조지호 징역 12년
8
5 김봉식 징역 10년
6 목현태 징역 3년
7 윤승영 무죄
8 김용군 무죄
국방부 장관
민간인(국군정보사령관 출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민간인(군 헌병대장 출신)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0년
징역 15년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10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문을 듣고 있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인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헌법 기관(국 “계엄권한 있지만 헌법기관 마비 목적 땐 국헌문란 내란죄” 회)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 문 “국회에 군 보낸게 핵심 국회봉쇄·선관위 점거, 폭동 행위” 란이고,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주류 사회 진입 장벽 여전 점령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지 한인 사회도 시사하는 바 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 정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요약문을 읽어내 단일하지 않은 중국계 집단 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은 려가면서 “결론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도시 집중화무기징역을 현상 매우선고받았다. 뚜렷 령이 1심에서 신군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윤전 대통령불균형은 사건을 심리한 교육 일자리 난제 서울중 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차례 강조했다. 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헌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이 은 최종형과 같다. 내란특검팀(특별검 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를 부정하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사 조은석)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 는 행위”라며 “내란죄에 대해 위험을 일 캐나다 통계청이 최근 결정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으 형인 사형보다는 낮다. 으킨 행위 자체로 높은 형을 규정한 것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로,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내란죄가 인 재판부는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면 캐나다 내 중국계 인구는 17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 경과 언어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중 유리하지만 주류 사회의 의사결정 구 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4.7% 국계라는 이름 아래 모여 있어 의견 조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익숙한 에 달하는 수치로 남아시아계에 이어 통합이 쉽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중 공동체 안에서만 소통하다 보니 주류 두 번째로 큰 소수 집단이다. 하지만 국계 이민 역사는 1788년으로 거슬러 사회의 직업 구조와 정치 현장으로 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높은 평가”를 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성취에도 불 올라가며 철도 건설과 골드러시 등 캐 입하는 속도는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 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대남 핵 타격을 위협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표명은 환영하는 구하고 주류 사회 진입 장벽과 낮은 나다 현대사의 굵직한 현장에 늘 함 지 못하고 있다. 화전양면술이다.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관계기사 12면 교육과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은 중 소속감은 중국계 사회의 정체 현상을 께해 왔다. 부르는 원인이 됐다. 이 같은 통계 지 거주 지역의 도시 집중화 현상도 뚜 국계 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다. 25세 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밴쿠 렷하다. 전체 인구의 97.7%가 도심에 에서 54세 사이 중국계 인구 중 학사 버 한인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살고 있으며 토론토에 39.6%, 밴쿠버 이상 학위 소지자는 61.8%로 전국 평 중국계 사회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 에 29.9%가 몰려 있다. 리치먼드는 인 균인 36.6%를 압도한다. 그러나 높은 다. 출생지별로 보면 중국 본토 47.8%, 구의 54.3%, 마컴은 47.9%가 중국계 학력이 고스란히 고소득 전문직으로 캐나다 28.4%, 홍콩 12.8%, 대만 4.1% 일 만큼 특정 지역 밀집도가 높다. 이 연결되지는 않았다. 중국계의 고용률 등으로 나뉜다. 각기 다른 역사적 배 러한 거주 환경은 정착 초기 적응에는 은 백인보다 낮고 실업률은 더 높았으
내란 우두머리 1심,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내란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처]
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 주도적으로 계획했음에도 사과의 뜻을 란죄의 구성 요건(형법 제87조)인 ‘국가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 이유를 밝혔다. 적’(국헌 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먼저 지난해 3 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 며, 교육 수준에 맞는 직업을 얻는 비 중국계 사회의 실상이 외부 시선에는 월 구속취소 결정 당시 판단하지 않았던 를 충족한다고 봤다. 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자격 인증 다소 폐쇄적으로 비치는 점도 해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국헌 문란과 관련, 재판부는 “국회에 의 한계와 언어 장벽, 보이지 않는 편 야 할 과제다. 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법상 예외 군을 보낸 목적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견이 고급 인력의 사회적 진출을 방해 심리적 소속감 결여도 심각한 문제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 지역 사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 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으로도 효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 중국계 사회의 고학력 저임금 굴레 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다. 캐나 율적 수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권 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 는 밴쿠버 한인 사회의 1.5세들이 마 다에서 태어난 세대조차 소속감이 높 인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 주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현지 교육을 지 않았는데, 이민 기간과 관계없는 구 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소한 검찰 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받고 언어 장벽이 낮음에도 주류 사회 조적 소외를 보여준다. 팬데믹 기간 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 김보름·최서인 기자 진입 장벽과 낮은 소속감은 1.5세들의 종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0.9%로 다 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3면 윤석열로 계속, 관계기사 4, 5, 6, 8면 정체 현상을 부르는 원인으로 나타났 른 유색 인종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 다. 캐나다에서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다. 71.7%에 달하는 무종교 비율은 종 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노동 시장을 교 네트워크를 통한 주류 사회 진입을 중·고 교복 생활복으로 바뀌나 전전하는 한인 1.5세들의 상황도 이와 어렵게 만드는 >> 8면 꼽힌다. 실록 윤석열 시대2요소로 교육장관 “정복 필요성 고민” 다르지 않다. 정치적 목소리는 인구 규모를 따라 계엄, 왜 하필 12월 3일이었나 5개 부처 오늘 합동회의 >> 10면 다음날 국회 일정에 답 있었다 직업을 통한 성장이 더뎌지자 자산 가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연방 총선에 형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 서 중국계 밀집 지역의 투표율은 60% Week& >> 18·19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국계의 84.5%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 안팎으로 남아시아계 지역보다 낮았 며 백인 비율인 75.7%보다 높다. 대출 다. 경제적 기반은 갖췄지만 정책 결정 없이 집을 소유한 비율도 31.8%에 달 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한다. 반면 소득 격차는 매우 컸다. 고 있다. 주류 사회가 중국계 사회를 진 자산층과 저임금 노동자가 섞여 있어 정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력과 함께, 중국계 사회 스스로가 경 는 통계 수치에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제적 안주를 넘어 공공 담론의 현장으 예술이나 미디어 분야의 진출이 적어 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여정이 정동영 칭찬한 날, 김정은은 신형 방사포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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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ㆍ저임금 갇힌 중국계 170만 명… 한인 사회 닮은꼴
제1854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