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제5734호
독자 여러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속좁은 정치’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
여당, 오찬 전날 재판소원법 강행 장동혁, 회동 1시간 전 불참 통보 청와대 “소통 위한 자리, 취소 유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 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 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 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 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 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 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 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 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 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 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 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 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태·양수민·오소영 기자 >> 3면 오찬 무산으로 계속
코스피 5500도 뚫었다 장중‘18만 전자’육박 >> B1면 “요새 와 오는 게 뜸하노” 사람 살리는 라면 한그릇 >> 8면 6·3 지방선거 승부처 여야 후보 누가 나올까 >> 10·11면 설 연휴에도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예정 이었으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해 회동이 무산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토허구역 핀셋 지정, 국토장관도 할 수 있다 1년간 집값 급등 땐 추가 지정 덜 오른 지역은 해제도 가능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1년간 집값 변 동률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 토허 구역)을 ‘핀셋’ 지정·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경기도 구리·화성시를 토 허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토허 구 역에서 풀 수도 있다. 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 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 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일부 권역을 토허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투기 우려 등이 있 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 나, 국가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준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유례없이 광범위하게 토허 구역 으로 묶었다. 이후 토허 구역 지정이 남발될 수 있 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대상 지역은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곳 중 지 가변동률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거나 국가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이다. 백민정 기자 >> 6면 토허구역으로 계속
모바일은 쉬지 않습니 다. QR코드를 스캔하 세요.
‘왕자의 난’겪은 한학자 손자·며느리로 반격 >> 18·19면 KDI, 공기업 어떻게 바꿨나 사공일 회고록 � >>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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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