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제5729호
자위대 헌법 명기 외쳤던 다카이치 “개헌 힘차게 추진”
수의계약 80억, 수상한 지방의원 <경남 의령>
30%보다 ‘1%’ 적은 29%로 맞춘 꼼수를 의령 한 업체가 10년간 516건 따내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해 충돌방지법 시행 전에는 지방계약법으 해당 업체 실소유주 부인이 군의원 로 수의계약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20곳 샘플조사서 부당계약 1391건 제한했었는데 그때도 L씨 지분은 ‘49%’ 전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였다. K군의원 가족은 또 다른 토건 업 체도 실소유 중인데 가족 지분은 0.5% 지방 폐기물 처리 업체인 C환경산업 부족한 29.5%다. 지분 조정에 대해 K군 은 수의계약 ‘싹쓸이’ 기업으로 불린다. 의원은 “회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 2015년부터 10년간 경남 의령군에서만 다”고, L씨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 폐기물 처리 용역 등 516건을 따냈다. 수 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법상 문제될 게 의계약은 발주처가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없다”고 했다. 업체를 골라 계약할 수 있다. 주로 2000 지방자치 31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 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용역이 대상이 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다. C환경산업과 의령군 간 계약액은 10 들은 “돈벌이에 혈안인 ‘비즈니스’ 의원 년간 80여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 대표 과 업자에게 지방의회가 ‘포획’됐다”고 는 A씨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K의 지적한다. 수의계약은 주 ‘먹잇감’이 됐 령군의원(국민의힘) 남편인 L씨를 실소 다. 또 특정 사업을 챙기는 대가로 뒷돈 유주로 지목한다. 다선인 K군의원 임기 이 오가고 본인이나 가족의 영리 추구 동안 수의계약이 집중됐다. 를 위한 조례도 발의된다. 9일 중앙일보가 공직윤리시스템 강원도 지역 T건설사는 양양군과 (PETI)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2023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하천 석 결과, C환경산업 출자 지분 중 L씨 몫 축공사 등 4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5600 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22년 49%에서 만원을 벌었다. 이 건설사 대표는 C양 2024년 29%로 줄었는데 고위 공직자의 양군의원(국민의힘) 여동생으로 파악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됐다. C군의원은 2022년 당선 후 여동생 방지법 시행(2022년 5월) 이후 지분을 에게 회사를 넘겼다. C군의원 부부의 지 둘러싼 논란이 생기면서다. 해당 법상 분은 과거 95%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 지방의회 감사 등을 받는 지자체는 해 선 이후 ‘0%’로 줄더니 다시 27.9%로 올 당 지방의원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거나 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수의계약을 노린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한 업체와 수 변화로 의심한다. 김민욱·안대훈·박진호·최모란 기자 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3면 지방의회로 계속 L씨가 법망을 피하려고 본인 지분을
돈벌이에 포획된 지방의회<상>
“미,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린다고 해”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 측이 비관세 장벽 협상 진척이 없을 경 우 관세 재인상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대미투자특별법안 통과
쇼트트랙 코리아, 최민정이 연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
시 재인상이 유예될 것”이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전망과는 온도
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이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
차가 있다. 입법 이후에도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을 이유로 미
서 스타트 훈련을 하고 있다. 최민정은 오늘(10일) 밤 열리는 2000m 혼성 계주에 첫 주자로 나선
국의 관세 폭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 관계기사 2, 14, B6, B7면
>> 관계기사 8면
[연합뉴스]
“헌법 개정을 포함해 선거에서 내세운 정 책들을 힘차게 추진 하겠다.” 지난 8일 진행된 일 본 중의원(하원) 선거 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다카이치 사 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선거 후 일성으로 ‘헌법 개정’을 들고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16석을 차지해 전체 465석의 3분의 2 이상인 ‘개 헌 의석’을 확보한 데 따른 드라이브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오후 도쿄 자 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론 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 전환에 대해 국 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강조하며 개헌 을 언급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국가 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헌 법”이라며 “헌법 개정을 위한 조정을 진 행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각 당의 협력을 얻어 개정안을 발의해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 찬 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 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은 ‘아베 계승’을 내세운 다 카이치 총리의 오랜 숙원으로, 취임 전 부터 그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 지 않는 현행 헌법 9조의 ‘평화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고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진두지휘하에 치러 진 전날 총선에서 자민당은 일본 정치 사 상 처음으로 단독 316석을 차지하는 대 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36 석)까지 합치면 총 465석의 중의원에서 352석에 달하는 ‘매머드급 여당’의 탄생 도쿄=김현예·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이다. >> 4면 다카이치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제18541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