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제5722호
미 세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트럼프, 한국 관세 15�25% 인상 왜 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
국회, 대미투자법 안건 상정도 안해 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 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미 대사대리도, 국무부도 최근 경고 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여당 이제서야 “법안 1분기 내 통과” 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회 령의 ‘관세 원복(원상복 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 귀)’은 이유 없는 급발 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 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 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 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 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 은 “12월 조세 심의와 이혜훈 전 장관 후 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 보자의 1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 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 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27일 정태호 재 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 경위 간사)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여 이다. 당에서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됐다. 구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 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 서두르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 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 일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 만에 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간이 공청회’까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기 전에도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 입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될 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수 있다.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 물론 팩트시트에는 법안 발의만 명시 례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 돼 있는데, 트럼프가 처리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 아예 골대를 옮기겠다는 억지 구리·남양주 출신 올 고3부터 를 부리는 게 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트 지역의사로 성균관의대 가능 럼프가 한국을 저격한 배경은 대미투자 특별법만 염두에 둔 게 아닐 가능성이 >> 8면 크다는 점이다. 컬처 >> 18면, 스포츠 >> B6·B7면 안효성·윤지원 기자,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INSIDE
밴스, 김 총리에 온플법 등 우려 전달
날씨 >> 17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 3면 관세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국무회의서 홍보방안 마련 지시
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 코스피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5000선을 돌파했다. 27 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73% 오른 5084.85에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 이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 앞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관계기사 4, 6, B1면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 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 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휘 영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계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 들이 출전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광고를 좀 하시거나 이 벤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국민들의 관심 은 크다”고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은 한국 기준 다음 달 7일 새벽 4시 이탈 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개막해 17일 동 안 열린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과 관련해 “(정부 에선) 누가 응원하러 가느냐”고 물었 고, 최 장관은 “제가 개막식에 가서 챙 길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이 “선수들 은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 습했고 기량을 닦았다. 부상 없이 최선 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 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수들은 열심 히 할 텐데 우리 국내 관심이 과거에 비 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 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 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 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선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 다”며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다고 난리인데,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 기자 동계올림픽 D-9 >> 2, B6면
제1853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