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화가 준비만 30년, 전시회 여는 김수철
대중은 대충하면 금세 알아, 물감 사려 적금 깼죠
2026년 1월 24일~25일 제 978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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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0호
부동산 세금 결국 꺼냈다 김경희·백민정·김준영·윤성민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의 윤곽이 나왔 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 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23일 소 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양도세)이 올 해 5월부터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 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집 값을 낮추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 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 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똘똘 한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직접 살지 않 는다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 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 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 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 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 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다. 집이 한 채고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고가 아파트라도 양도세를 최대 80%까 지 깎아주는 이 제도가 오히려 ‘매물 잠 김’과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쏠림’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 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도 논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에 글 올려
“다주택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안해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도 문제” 토론 전제 달았지만 시장 벌써 술렁 재경부 등 관련 부처도 논의 착수
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이 부동산 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의 필요 성을 밝힌 만큼 정부도 여론을 살피면서 세제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 만 장특공제는 설계가 복잡하고, 무엇보 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해야 하기 때 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이 대통령 의 시각을 고려하면 장특공제 조정은 불 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장특공 제 요건 중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 면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혜택을 아예 없앤다면 1주택 장기 보유 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비율이 최대 80%에서 40%로 크게 줄어든다. 자녀 교 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1 주택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 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가 부활할 경우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 게 증가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였기 때문이 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양도세는 큰 폭으로 뛴다. 기본세율(6~45%)에 2주 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지방소득세 10% 까지 고려하면 3주택자에 적용되는 실효 세율은 최고 82.5%에 이를 수 있다.
CULTURE 16~17면
검찰개혁 주요 쟁점 Q&A
극장가 찾아온 ‘누벨 바그’
BIZ & MONEY 12~13면
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다음달 6일 개막해 17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71명과 임원 59명을 포함해 130명을 파견한다. 지난 베이징 대회에서 종합 14위를 기록한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이상 달성 및 10위권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ISSUE
쿵쿵쿵 ‘층간 전쟁’ 겨울·구축일수록 많았다 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80%가 바닥 얇은 20년 된 아파트 “뉴스를 보고 순간 섬찟했어요. 솔 대 초반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나 직히 ‘나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 ‘집콕’느는 겨울에 상담 34% 몰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빌 이 들었기 때문이죠. 천장에서 소음 “분노 치밀어 칼부림 남일 아냐” 라촌 곳곳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층 이 들릴 때면 나도 모르게 극심한 분 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중앙SUNDAY가 국토교통부 자료 지난 20일 오후 충남 천안시 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 문을 다 닫아놓으니 윗집 남 18년간 발생한 주요 층간소음 사건 은 지 20여 년 된 아파트 거실 자가 기침하는 소리는 물론 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분 에서 만난 주민 박모(48)씨는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벽을 타 쟁은 단순히 개인의 예민함 탓이 아 윗집에서 “쿵” 소리가 날 때마다 미 고 내려와 귀에 꽂힌다”며 “항 니라 ‘겨울철, 수도권 구도심, 간을 찌푸렸다. 그는 한 달 전 인근 아 의하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낡은 거주지’ 등의 구조적 한 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 굴뚝 같지만 혹시나 나도 뉴스 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일 잠 속 ‘층간 살인’의 당사자가 될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설치고 있다. 박씨는 “겨울이라 창 까 두려워 매번 속으로만 삭이 ▶6면층간소음으로 이어집니다 원동욱·황건강 기자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봐라
그린란드 전략 바꾼 트럼프 “전면적 접근권 확대” 최익재 기자
K반도체 압박하는 트럼프
AI·기업 리쇼어링‘두 토끼 잡기’ GLOBAL 26면 중의원 해산 승부수 다카이치
자민당 단독과반 노린 16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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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강력사건 25건 분석
▶2면 부동산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ISSUE 4면
보완수사권 빼면 미제사건 늘 듯
동계올림픽 D-13, 밀라노를 향한 질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2주 앞둔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선
그린란드 사태가 해결 가닥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발 물 러서면서 미국과 유럽 간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 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 후 “그 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의 합의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 그린란드 병합을 철회하는 대신, 이 섬의 군사적 활용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 을 크게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 사항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린 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며 “그것에 는 끝이 없고 시간제한도 없다”고 말했 다. 그린란드에 대해 전면적이고 영구적 인 접근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주 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
프 대통령은 22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 터뷰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 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가능하 다. 다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뤼터 사 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린란드 주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8면 그린란드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8, 9면 제97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