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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A

제5719호

獨 공세에 밀리는 'K-잠수함', 대통령 특사 캐나다 방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방산특사단>

60조 원 수주전 판세 뒤집혀 고비 독일 폭스바겐 앞세운 공세 기술 넘어 산업 패키지 대결 한국 범정부 협력 전략 시급 현대차 추가 투자 신중 검토 대한항공 구원투수 전격 등판

한화오션과 HD현대중 공업 컨소시엄이 주도 하는 60조원 규모의 캐 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에 중대 고비가 찾아왔다. 한 국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지만,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도입의 대가로 현대자

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이라는 파격적 인 절충교역을 요구하면서 수주 전선 에 균열이 가고 있다. 무기 체계의 성 능 경쟁이 국가 간 산업 패키지 대결 로 확장된 가운데, 한국정부의 대응이 독일의 물량 공세에 비해 한발 늦었다 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치러지 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방산업 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정 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독일을 잠수 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수 주전 초기만 해도 한국과 독일의 기술 경쟁 구도로 압축되며 한국에도 승산 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은 잠수함 설계 및 건조 실적과 가격 경 쟁력,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인

정받았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 캐나다 정 부가 '절충교역(반대급부를 받는 교역 방식)'을 핵심 평가 요소로 내세우면 서부터다. 기술력 싸움이 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포함한 국가 간 산업 패 키지 경쟁으로 바뀐 것이다. 캐나다는 절충교역의 명목으로 한국에는 현대차 의 현지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 겐의 추가 시설 투자를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독일은 자국 최대 해군 함정 건조사인 티센 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폭스 바겐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 지 투자 방안을 내놓으며 수주에 사 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 패 키지 전략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현

대차의 사업 참여도 확정되지 않은 상 황이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대규모 대 미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캐나다 에 대한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 계자는 "절충교역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정 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전제 로 한 수주 전략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 역시 기존 북미 투자 계획을 감안할 때 방산 수주와 연계된

추가 투자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이 이번 수주전의 구원투 수로 거론되는 이유는 공중 감시 및 지휘통제 자산인 C4ISR 영역에서 캐 나다와 접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자전기와 항공통제기 사업에서 캐나 다 봄바르디어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500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했 다. 총 8대에 달하는 기체 구매를 고 리로 캐나다가 추진 중인 공중 및 해 상 감시 체계 운용 생태계를 함께 설 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독 일이 내세우는 유럽연합 및 나토 회원 국 간의 강력한 상호운용성이라는 무 기에 비하면 파급력이 약하다는 분석 >>A2면에 계속 이 지배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

실적에 눈먼 대형 은행들, 은퇴자 상대로 펀드 강매 논란 은행 실적 압박에 노후 자금 위기 고령층 상대 부적절한 펀드 판매 은퇴자 단체 특단 대책 마련 촉구 캐나다 대형 은행들이 지점 직원들에 게 무리한 실적 압박을 가하며 고령 투자자들에게 부적절한 펀드를 팔아 치우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터져 나 왔다. 은퇴자 단체는 은행들이 눈앞의 이 익에 눈멀어 수십 년 단골 고객의 노 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특 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 은퇴자협회(CARP)는 최근 공개 서한

을 통해 로얄뱅크(RBC), CIBC, 몬트 리올은행(BMO), 스코샤뱅크, TD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유해한 판매 관행 을 규탄했다. 이번 비판은 지난 2025 년 여름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와 캐나다 투자규제기구(CIRO)가 발표한 감독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보고서 에 따르면 은행 지점을 통해 투자하는 약 6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이른바 약 탈적 판매 방식의 사정권에 놓여 있다. 감독 당국이 2,800명 이상의 상담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충 격적이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 가 고객 이익에 반하는 상품을 권유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담원 33%는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도된 정보를 제 공했다고 시인했다. 은행이 제시한 높 은 판매 목표에 쫓겨 고객의 재정 상 태는 뒷전인 채 상품 밀어내기에 급급 한 실정이다. 상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범은 은행 내부의 성과 평가 표다.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이 평가 체 계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판매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담원 40%는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고객의 필 요보다 성과 점수를 더 의식한다고 밝 혔다. 은행의 실적 지상주의가 고객 자 산을 보호해야 할 상담원의 기본 의무 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안토니 퀸 은퇴자 협회 최고경영자

는 은행들이 수십 년간 거래해 온 충 성도 높은 고령의 고객들에게 큰 피해 를 입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은 행 지점들이 고객의 노후 안전보다 내 부 실적과 이윤을 앞세우면서 고령층 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소중한 노 후 자금이 깎여 나가는 결과로 이어지 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은행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은행들은 실질적인 개선책 을 내놓기보다 조사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캐나다 은행협회 는 이번 결과가 온타리오주 일부 응답 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공식

적인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 회는 후속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직 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원론적 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은퇴자 협회는 이 같은 은행권의 태 도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 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협회는 상 담원들이 자사 상품만 고집하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6백만 투자자의 권익 이 걸린 이번 논란은 캐나다 금융권 이 고객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회복할 수 있을지 판가름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