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제5714호
윤석열 사형 구형 특검, 내란공판서 “헌법 파괴행위” ‘내란 중요임무’김용현 무기징역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이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전민규 기자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조선인 136명 희생된 ‘조세이 탄광’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 양국, 발굴된 유해 DNA 감정 추진 굴된 바 있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이 대통령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다카이치 “DNA 감정 협력 환영”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早苗)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1㎞ 떨어진 해저 갱도에서 발생한 붕괴 에서 일본 조세이(長生) 탄광에 수몰된 사고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을 공동으로 명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였다.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당시 일본 정부가 “대부분 구조됐다”며 인도주의적 협력에 양국이 손을 맞잡은 사건을 축소·은폐했으나 1991년 조선인 것이다. 희생자 명부가 발견되면서 실체가 알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奈良)현 지기 시작했다. 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과거 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한·일 정상 88분‘나라 회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 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 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 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 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 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 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 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 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 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 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 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의 근거로 당시 야당 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 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 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 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 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 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 을 질타했다. 또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 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 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 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 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 혀 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 되고 있다”고 했다.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DNA 감정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조정이 진 박현준·김보름·최서인 기자 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 >> 관계기사 3면 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를 두 고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 ‘일단 쓰고 나중 보상’AI정책에 문화계도 반발 와 경제·안보 분야 미래 협력을 분리하 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쳤 인공지능(AI) 학습에 창작물을 선 사용한 후 보상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한국방송협 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 회 등 문화계 16개 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 >> 관계기사 18면 축식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 2026 쿠팡 해부 � >> 14·15면 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라=오현석 기자, 도쿄=김현예 특파원
한국선“미국 기업” 미국선“한국서 사업” 규제 피한 쿠팡
>> 4면 정상회담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제1852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