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권력 잘 쓰긴 어렵지만, 잘못 쓰긴 굉장히 쉬워
2026년 1월 10일~11일 제 976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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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2호
ISSUE 4면
이재명 정부 닻 올린 지 7개월인데
공공기관 88곳 선장 없이 운항 회장 등 4명은 연초 들어 취임했다. 또 절반 이상(58.3%)이 이재명 대통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새 령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 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12명이다. 당 출신이다. 인사가 지체된다는 평가를 받던 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 인사 논란 석열 정부는 같은 기간(219일) 32명 이 있었지만 이번엔 현저한 인사 지 을 임명했다. 체란 현상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정 중앙SUNDAY가 공공기관 경영 치권에선 “보은 인사를 찾기 위해 인 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공 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 기관 344곳(부설 까지 나온다. 알 기관 포함)을 분 리오에 따르면 공 석한 결과 기관 공기관장 평균 연 장 임기가 이미 봉은 1억9116만 만료됐지만 새 원으 로 장관 급 로운 수장을 맞 공무원 연봉(1억 지 못한 곳은 88 344곳 공공기관장 분석해보니 4533만원)을 웃 곳(25.6%)에 달 새로 선임 12명 4명은 연초 취임 돈다. 현행법으 했 다. 이중 4 6 로 임기가 보장되 곳(13.4%)은 기 절반이 대통령 측근 등‘코드 인사’ 고 처우까지 파격 관장이 아예 공 일부선 “보은 하느라 시간 걸리나” 적이다 보니 공 석이었고, 42곳 공기관장은 ‘보 (12.2%)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 은용’으로 탐나는 자리가 됐다. 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이 자리를 이한주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기 유지하고 있었다. 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새로 임명된 12명 중 유정복 한국 시리즈를 설계한 대표적인 최측근 상하수도협회장(지난해 7월), 박상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이 대 진 산업은행장(9월), 송기도 한국국 통령이 경기지사일 땐 경기연구원 제교류재단이사장, 황기연 한국수 장을, 민주당 당대표일 땐 민주연구 출입은행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 원장을 맡았다. 연구회 이사장(이상 11월), 김성주 송기도 이사장과 김은경 원장은 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임진택 한국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3년 각각 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성혁 한 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과 혁신위원 국관광공사 사장(이상 12월) 등 8명 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 공천·혁신 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다. 김현훈 작업을 뒷받침했다. 당시 김 위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식 예금 의 노인폄하 발언이 논란이 돼 혁신 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 위가 조기 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흥원장,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 ▶4면 공공기관장으로 이어집니다
위문희·신수민 기자
BIZ & MONEY 12~13면 금도 은도 자고 나면 오른다
새해‘금속 랠리’과열 조짐
FOCUS 8~9면
국내 자율주행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왼쪽)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은 법원이 제공한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뉴스1]
‘법정 필리버스터’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보름·석경민·최서인 기자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 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구 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변호인단 이 밤늦게까지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등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 전술을 펴 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 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 최종 변론 과 내란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일정이 잡힌 피고인별 서증조사가 온종일 이어 지면서 구형과 최후진술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 능력에
한밤까지 김용현 등 8명 결심공판 변호인들 서증조사 서류 물량공세 재판부, 12시간 반 만에 추가기일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 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 는 이를 토대로 해당 문서를 판결의 증 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요지 확인에 그쳐 간략하게 끝나는 경 우가 많지만 이날 결심공판에선 피고인 8명의 변호인들이 각각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 오면서 이례적으로 서증조사가 오랜 시간 지속됐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도 생략한 채 공 판을 진행했지만 첫 번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조차 끝나지 않자 잠시 휴정한 뒤 결국 오후 9시52분 쯤 오는 13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시작된 지 12시간 반 만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 후진술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증 조사로만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고 예고한 만큼 추가 기일에도 실제 구 형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 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 형을 선고받은 법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윤 전 대 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 형만 가능하다. ▶3면결심공판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2% 성장 전망 반도체지원 특위 만든다
기술은 미국 90% CULTURE 16~17면
실증은 10% 수준
세종=장원석 기자
임윤찬·조성진·허스트·유영국
올 상반기 공연·전시 초대장 STORY 24면 강양구의‘SF 사고실험실’새 연재
번역이 제국의 에너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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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보다 두 배가량 뛸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 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란 판단 이다.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안심 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 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정부‘경제대도약 원년’성장전략 수출 힘입어 성장률 작년 2배 예상
2.0%로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눈높이’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수 치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 는 타이틀을 달았다. 눈높이를 끌어올 린 배경엔 수출 상승세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늘어난 7097억 달러(약 1028조원)로 역 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이 4.2% 증가하며 또 한 번 신기록 을 깰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세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 우고 있는 증시 분위기도 정부의 자신감 에 힘을 보탰다. 다만 현 상황을 장밋빛 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한국의 경제성장 률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2%의 벽에 갇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등을 고려 하면 소비 회복세 또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면 성장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제97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