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제5701호
‘조희대 배제’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 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 전국법 추천위 없애고 판사회의 일임했지만 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 국힘 “임의배당 원칙 무너뜨렸다” 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 고법 판사회의는 사실상 수용키로 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 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 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 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 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 내 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 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 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 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 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 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 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 에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준 것이다. 하는 형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판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 사회의를 열고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 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 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무작위 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 당’ 원칙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 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 입법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 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 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 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 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본회 일 자체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 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한영익·양수민·최서인 기자 제거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원칙이다. >> 4면 내란재판부법으로 계속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
통일교 특검 받고 2차특검 내민 여당
야당대표 헌정사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 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 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 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 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 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 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 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 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 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 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 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 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어민주당이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
강보현·김규태·오소영 기자
여당, 필버 강제종결 뒤 강행 방침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뛰어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 5면 통일교로 계속
초연결시대, 관계빈곤 사회<하>
은퇴�이혼�단절 동굴로 들어간 4060 ‘고립남’
은퇴→이혼→관계 단절. 4060 남성들이 빠 지기 쉬운 ‘고립 공식’이다. 자존심이 강해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고립·은둔에 더 취약하다. ‘신복지 사각지대’란 평가가 나 온다. 관계빈곤의 굴은 청년·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AI)에 기대는 젊은 층, 소 통할 사람 없는 독거노인 모두 사회적 고립
INSIDE
이 깊어진다.
>> 관계기사 8면
국세청, 쿠팡에 150명 투입 미 본사 거래도 들여다본다 >> B1면 제1850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