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제5698호
“연명의료 중단 땐 인센티브 검토” 절감된다. 거기에 혜 택을 주는 방법 중 하 “연명치료 안한다 하면 의료비 절감 나가 보험료를 깎아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 전문가 “무언의 연명중단 강요 우려” 기하는 경우도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연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명치료를 중단하면) 치료비가 많이 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 다, 지출이. 거기에 대해 보상이나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티브를 주는 것을 고민하나”라고 물었 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다. 이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 내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 가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의 취지에 안 맞고 생명윤리를 훼손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탈모보다 중증 용이) 절감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 환자 치료가 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진료비를 지칭하는 듯)를 깎아 이날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연명의 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라고도 물었다. 이에 홍창권 국가생명윤
이 대통령 복지부 업무보고
리정책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 했다. 이와 관련, 이윤성(법의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에 보상하면 자칫 돈을 절약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으 로 비칠 수 있다.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 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2018년 제도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분은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센터장은 “연명의료는 생명권 을 다루는 것인데 중단한다고 진료비를 깎아주는 건 제도 취지와 안 맞는다”며 “다른 나라에도 그리 하는 데를 찾기 어 렵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 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윤 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난색을 표했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의료비 인센 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 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도덕적 논란이 벌어진다”고 언급해 이런 문제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생명윤리가 없 는 사람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논쟁이 있기는 하다. 또 현실적인 문제 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고민해 달라”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 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심폐소 생술 등의 일곱 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는 걸 말한다.
내란재판부법 외부추천 빼고 2심부터 적용 여당 수정안, 21~22일 본회의 상정
컬처 >> 22면, 스포츠 >> B6·B7면
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로 유럽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결국 수정하기로 했다. 야 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계속 위헌성 을 지적하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다시 뜯 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는 지적 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 판 사 후보추천위원 추천’ 조항을 삭제키 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계·법조계, 그리 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공개 지적하자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방 향을 틀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 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 판 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 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1심 적용 조항도 백지화 한다. 계엄 관련 피고인은 모두 현재 배 당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재판부에서 1 심을 받고,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 심리한다.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내에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가능하 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 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 에서 제외하는 조항 역시 수정안에서 모 두 삭제할 방침이다. 강보현·조수빈 기자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투자 위축으로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과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관계기사 3면
>> 6면 내란재판부로 계속
신성식·채혜선·강혜란 기자 >> 5면 업무보고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우크라 수중드론, 초유의 러 잠수함 폭파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15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를 활용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에 정박한 러시아군 바르샤
INSIDE
반카급 잠수함 타격에 성공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작은 사진은 공격 전 해당 잠수함의 모습. 반면에 러시아군은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관계기사 16면
목 아파 갔더니 검사만 62개 기능의학 의원 과잉진료 논란
중국 전기차 공세에 EU, 2035년 내연차 금지 철회
>> 10면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친환경 차 보급으로 기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
[로이터=연합뉴스]
제18502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