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
실용주의 내건 정부, 사법개혁이 실용과 무슨 상관?
2025년 12월 13일~14일 제 972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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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6호
ISSUE 의원 보좌관 전관예우 특수
국회의원실 찍고 대기업 골라간다 155건
민간기업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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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퇴직 후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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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2025년 11월 기준. 자료: 국회
신수민·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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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연구기관 협회·조합 법률·회계
국회 힘 커지며 보좌관이 대관 통로 5년간 이직 251명 중 155명 기업행
“이래서 영입했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각종 규제·기업옥죄기법 대응 투입 의 이호진 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전관 취업제한 안 걸려‘사각지대’ 빠졌을 때 국회 주변에서 나온 반응 이었다. 직전인 7월 국회 보좌관을 영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다. 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대관(對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 官)’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과거 대통 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당시 쿠팡 령과 정부 권한이 세던 시기엔 기업 대표의 만남도, 올 초 쿠팡 임원으로 입장에선 ‘관’이 중요했다. 기업에 불 취업한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리한 정책이나 규제의 도입, 인·허가 인사 A씨를 다리로 꼽고 있다. 등 각종 민원, 사고 수습 및 대응 등 최근 여의도에선 기업들이 ‘보좌관 관이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결정됐 모셔가기’가 화두다. 중앙SUNDAY 다. 더는 아니다. 그 권능의 상당 부 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사 분이 국회로 넘어갔다. 무처의 2020년 3월~2025년 11월 국회 여소야대 정부에선 말할 것도 없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심사 결과 고, 여대야소 정부에서 국회의 발언 내역 438건을 분석 결과, 251명의 국 권이 세다. 오죽하면 국정을 감사한 회 보좌진이 이직했는데, 이 중 155명 다면서 민간(기업)에 대놓고 자료제 (61.8%)이 기업으로 간 것으로 확인 출을 요구하는 게 한국 국회다. 수시 됐다. 또, 기업행을 택한 보좌진 중 절 로 기업인들을 불러다 질타도 한다. 반이 넘는 100명(39.8%)은 대기업으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회발 공세 로 향했다. 매년 15~20명의 보좌관이 를 막기 위해 국회 출신을 기용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셈이다. 대기업만으 는 것이다. 일종의 ‘보좌관 전관예우’ 로 따져도 공공 부문(19.5%)이나 전 에 대한 기대다. 국회 관계자는 “과 문서비스 법인(8.4%), 협회·조합 등 거 같으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에 이해관계단체(7.6%), 교육·의료·연구 서 대관을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보 기관(2.8%) 등보다 많은 숫자다. 좌관 특히 여권 보좌관들을 선호한 보좌관들의 기업행이 늘어난 건 다”고 말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회 ▶6면보좌관 전관예우로 이어집니다
FOCUS 8~9면
CULTURE 16~17면
높아지는 카리브해 군사긴장
베네수엘라 마두로 운명은 NEWS 10면
MZ세대‘뉴 핫플’ 답십리 고미술상가
청계천 밝힌 빛축제 ‘서울빛초롱축제’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과 강북구 우이천 일대에서 개막했다.‘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 제로 열리는 이번 빛축제에서는 전통 한지로 만든 등과 조형물 500여 점이 선보인다. 빛축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힌다. 사진은 이 날 청계천 제1구역에 전시된 1900년대 복장과 풍경의 조형물. 뒤로 미국의 자유여신상과 영국의 시계탑 빅벤 조형물도 보인다.
이 대통령 “국민 피해 준 기업 망할 생각해야” 윤성민·김민욱·윤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잇단 개인정보 유 출 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 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에 이어 이날 개 인정보보호위(개보위)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염두에 둔 질타였다. 이 대통령 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송경 희 개보위원장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법률에 는 전체 매출액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시행령을 고치자. (직 전) 3년 중 제일 높은 연도 (매출)의 3% 로 하자”고 지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쿠팡의 경우 지난해
BIZ & MONEY 12~13면 수출 첫 7000억 달러의 이면
반도체 20% 배터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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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약해 최고매출의 3%로” 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제 주문
매출(약 41조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 금이 최대 1조2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 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300 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텔레 콤에 8월 과징금 1349억원을 부과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 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신경 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며 “국민들한 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 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 련, 송 위원장은 중대·반복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 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검토하겠 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 단소송제가 생겨야 할 것 같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집단소송은 전 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벌여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각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정상 적인 것 같다”며 특별사법경찰권(특사 경) 도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업무보고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 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2029~2032년 사이가 비어 있 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2029~2032년에도 발사)한다고 확신하 고 투자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3면업무보고로 이어집니다
통일교‘보험’차원 이 대통령·힐러리 회담 추진 <2022년 대선 직전>
정진우·나운채·정진호 기자
석달 수사해보다 안되면‘패스’
미제사건 463만건 쌓였다
최기웅 기자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국 주요 인사의 회담을 추진하며 그 비용을 부 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치자금 후원 을 시도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교 단 차원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 무장관을 섭외해 이 대통령과의 회담 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가 (회담을) 하나 브릿지(연결)해 주고 후원한다고
평화 서밋 축사 받으려 접촉 시도 경찰,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출금
치자”는 말도 남겼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 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 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 합당 의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과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전 장관 등 의
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모두 통일교 와의 관계와 금품 수수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본 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 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회담 상대를 섭외하는 문제를 상의했 다. “미국 상원하고 해서 자체 인지도가 높은 사람 8명을 (섭외)했거든요. 지금 까지 된 거는 힐러리는 어느 정도는 (섭 외가) 될 것 같다”면서다. ▶5면 통일교로 이어집니다 제97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