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제5694호
이 대통령, 통일교와의 전쟁 중·러 군용기 동시 KADIZ 침범 <한국방공식별구역>
북은 서해상으로 방사포 쐈다
“종교단체 위법 행위 땐 해산시켜야” 국무회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
군 당국, 전투기 긴급출격 대응
법제처장 “위법 지속 땐 해산 가능”
북 방사포, 동계훈련 일환 분석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 만찬서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 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 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 인이든 (종교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 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 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 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 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 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 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 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 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 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 처장이 “종교 단 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 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 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 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 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 혹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불거졌다. 특 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학자 총재를 통일교 단체자금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정교유착’ 의혹이 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이겨 내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권으로 옮겨붙던 시점에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 두 전현직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 다는 진술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 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며 “개혁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 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 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중 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양국 모 두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한국은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후 서해 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현재 북 한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 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북한 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 로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을 방 문하는 걸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특별한 정치·외교 행사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 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 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KADIZ는 각국이 자국의 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 는 비행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 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르지만, 진입 전 해당 국가에 알리는 게 관례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 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 전부터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 해 전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KADIZ에 진입한 양국 군용기는 전투 기와 폭격기다. 이들은 동남쪽과 북동쪽 에서 각각 날아왔다. 특히 일부는 남해상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의 중첩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 로 향한 러시아 측 군용기 4대 중 2대가 남하해 대마도 인근 상공의 중첩구역에 서 중국 측 군용기 2대와 합류했다. 양국 군용기는 중첩구역에서 연합 공중훈련 으로 추정되는 비행을 한 뒤 각각 돌아갔 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중·러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무단 으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후 약 1년여 만이다. 과거에도 중·러는 정세에 맞춰 KADIZ 진입 카드를 활용하곤 했다. 2019~2021 년 한·일 관계 악화로 마찰이 표면화할 때면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 양국의 대응을 떠보곤 했다. 2022년에 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 에 맞춰 양국 군용기가 KADIZ에 들락 이유정 기자 날락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백해룡 주장‘세관 마약외압 의혹’실체 없었다
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 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30분 간 진행된 만찬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 이 높아졌더라”며 “새해 예산안 합의 처 리에 고생이 많았다”고도 했다.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3년 사건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
오현석·윤성민 기자, 도쿄=김현예 특파원
이 개입하고,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
>> 4면 통일교로 계속, 관계기사 5면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8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외압 의혹’을 수사 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된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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