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제5693호
“트럼프, 압도적 대북협상 원한다” 미 대사대리, 정동영 면담서 밝혀 “협상력 위해 대북제재 유지 필요 성과 내려면 인권문제 강조해야” 한·미간‘조율된 대북메시지’요청
INSIDE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협상력을 높이 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 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본격적 협상 국면에서는 제재라는 ‘채찍’을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김 (사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5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 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 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위해 “제재를 유 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 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바란다”고 도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여기에 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바가 제재 해제 라는 미국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 의 연설에서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 나. 제재를 풀자고 하겠나. 천만에! 천만 의 말씀”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게 오히려 제재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방증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김 대사대리 역시 이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
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만 나자고 러브콜을 보 내면서도 제재 유지 를 강조한 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한·미 연합 훈련 등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 프 행정부가 북한 주요 기관과 개인에 꾸 준히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 락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 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한국에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 충실 히 해 달라는 주문을 간접적으로 내놓 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대사대리는 한국의 외 교·안보 라인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 통은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 화 제의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상황에서 여러 메시지가 혼재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조율 된 메시지 발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조율된 메시지’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는 곧 지금은 한·미 간 대북 메시지에 온도 차가 있으니 정 기적으로 만나 조정하자는 뜻일 수 있 어서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대리가 제 재 유지를 강조한 것도 미국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할 수단을 한국이 섣 불리 거론해 효과가 떨어지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정영교·박현주 기자 지적도 나온다.
컬처 >> 22면, 스포츠 >> B6·B7면
“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청와대 복귀 시작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이사 관 련 차량이 영빈관 시화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의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를 마친 대통령실은 본관·업무동 이전을 차례로 진행해 올해 안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록 기자
>> 5면 트럼프로 계속
KTX·SRT 합치는데, 흔한 공청회 한번 없었다
요즘 회계사도 알바 뛴다는데 AI가 바꾸는 세상 >> 8면
정부가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내년 말 합치는 내용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SRT 경쟁 체제의 막이 내려가고 10년 전 독점 체제로 돌아가는 대대적 변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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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 관계기사 6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 임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위 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 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 의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지 사흘 만에 전국 각 법원의 법관들을 대표하는 판 사들도 반대의 뜻을 모은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 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전 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 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 다”는 조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구성원은 126명이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법 안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발의되지 않 았는데, 이날 현장에서 한 판사가 ‘다 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요 구’(내규 6조)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올 랐다.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투표가 먼저 진행돼 재석 79명 중 과반인 67명 이 찬성한 후, 이 안건이 79명 중 50명 찬 성으로 공식 입장이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가 하면 반대 로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 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 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김준영 기자 는 주장도 나왔다. >> 3면 법관 대표로 계속
제1849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