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32면 ‘방어의 신’변신한‘야구의 신’양준혁 인생 2막
팔딱팔딱 생명력에 반해 양식업 최애 야구도 접었죠
2025년 12월 6일~7일 제 971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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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2호
전국 법원장들 회의 “사법개편 위헌성 커” 김준영·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5 일 한자리에 모여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다”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 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여권 일방 독주에 사법부 도 공개적 대응을 늘려가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6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 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 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이런 입장을 도출했다. 또 “12·3 비상계 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 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사법부를 믿고 최종 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 의로 당초 인사나 예산 등을 다룰 예정 이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 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 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 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 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대법원 관계 자)해 이들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9월 에도 관련 임시회의가 열렸다. 앞서 천
6시간 논의, 삼권분립 훼손 우려 표명
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에 조희대 “잘못 개편 땐 국민들 피해” 내란재판 지연 제한법도 심의 돌입 헌재 “위헌 소지 있다”사실상 반대
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통과 당일 법 사위 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87 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 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5일 ‘내란·외환 죄 재판 지연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 정안)’까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해서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위헌심판 사건 은 1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 용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 판이 멈춘다. 피고인이 특별법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헌재에 헌 법소원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 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을 하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설령 이런 상황이 와도 재판 을 강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위헌 심판이 동시에 진행 될 경우 헌법 107조에 위배되거나, 향후 재심 필요성 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사 실상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도 “재판 진 행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3면법원장회의로 이어집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국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 신설 등에 대해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정청래표‘1인1표제’부결 리더십 타격 <대의원·권리당원>
심새롬·강보현 기자
민주당 중앙위서 재적 과반 못 넘겨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
saerom@joongang.co.kr
“당원에 사과 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거칠 것 없이 질주하던 정청래호(號)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 당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5일 중앙위원회 에서 좌초하면서다. 친명계(친이재명 계)와 일부 최고위원 등 당내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했던 만큼 정 대표의 리 더십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고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 표를 진행한 결과 ‘1인 1표제 도입을 위 한 당헌 개정의 건’이 찬성 271명(45.5%), 반대 102명으로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 (299명)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투표율은 62.58%(373명)였다. 언뜻 보기엔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온라인 투표를 통한 당헌 개 정’ 당규(12조의2)가 문제가 됐다. 온라 인 투표로 당헌을 개정할 때는 재적 구 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찬성을 동 시에 요구해서다. 민주당 재적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이 되려면 298명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찬성 27표가 부족 했던 셈이다.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진한 공천룰 변경 당헌 개정안 역시 찬성 297명(49.8%),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1인 1표제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의결 기 준에는 2표 부족했다. 기초·광역의원 비 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00%로 후보 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두 안건이 모두 좌초하면서 정 대표는 그간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았던 당원 주권 확대뿐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룰 작업에서 당내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안건 부결 직후 2시간가량 핵심 참모 들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여 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대 때 약속한 핵심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 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 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1인 1표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 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했 다. 또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 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 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6면1인1표제 부결로 이어집니다
FOCUS 8~9면 정치학자기 본‘계엄 그후 1년’
중국 이커머스서 4만원에 거래되는 쿠팡 계정
“계엄 끝났지만 민주주의 불안”
<건당>
BIZ & MONEY 12~13면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암시장 유통 개인정보 가치는
최근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은 이미 다 크웹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는 중국의 이커머스(온라인 쇼핑몰) 에도 등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에 따르면 중국의 한 이커머스에 올라 온 쿠팡 계정의 판매 가격은 23~183위 안(약 5000~4만원). 쿠팡 이용자 개인 정보 가격이 평균 2만2500원에 형성 된 것이다. 각 계정에는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이메일은 물론, 배송 주소
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 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3년 1011만여 건, 지난해 1377만여 건으로 매년 급 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624만 건에 이른다. 개인정보 유출 사 고가 끊이지 않는 건 개인정보가 ‘돈’ 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 다크웹(특정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등
정책 훈풍에 돌아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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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16~17면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보다 무서운 걸 주세요
훔친 개인정보를 내다 팔 수 있는 시장 도 형성돼 있다. 가격도 시장에서 정 해진다. 개인의 사생활이 경제학의 기 본인 경제재(economic goods·대가 를 지급해야 하는 재화)가 된 것이다. 개인정보가 음성적인 시장에서 ‘가 치 있는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 고 있다. 5일 사법당국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미 다크웹에서는 쿠팡의 개 인정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5면개인정보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4, 5면 제971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