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제5690호
여야, 728조 예산 합의 처리
계엄의 밤, 군 차량 막아섰던 회사원 진성민씨
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 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 총지출 규모 정부 원안대로 유지 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 AI 지원예산 줄이고 보훈수당 증액 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 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액 주장을 철회했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 이 밖에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 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 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 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 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 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 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 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 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 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 데 여야가 공감했다. 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 (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 액한 것도 합의의 배경이 됐다. 김병기 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 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구의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차례 만나 협 은 2억원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 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석부대표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역 방음벽 설치 예산 27억원, AI 제조 혁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신 거점 조성 예산도 20억원, 에코밸리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 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평택 연결 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국도 건설에 10억원, 진천 연결 국도 건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 설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 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 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정부과천청 이 이어졌다. 사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 이 증액됐다. 한영익·양수민·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 10면 예산안으로 계속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
5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 지켜
1년 전 그곳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았던 시민 진성민씨가 가 자 다시 현장을 찾았다. 1년 전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 중인 사진과 합성했다. 김종호 기자
“상처 딛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소식 듣고 잠옷 위 외투 입고 국회로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막는다 생각 계엄군·시민 아닌 국민으로서 상처 극복과 안정에 함께 해야 “이제는 계엄군과 시민이 아닌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상처를 치유하며 화합과 안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들도 자랑 스러운 누군가의 아들과 아빠로서, 앞 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상처 극복 과정 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 지난해 12·3 계엄날 밤 국회 앞에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던 회사원 진성민 (56)씨는 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날 젊은 군인들이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했 다. 기도한 대로 총성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 다가 국회로 달려와 국회의사당 본관
12·3 12 ·3 3비 비상계엄 상계엄 상계 엄 1년 년 글싣는 글싣는 순서 순서 ① 계엄으로 갈라진 정치·사회 ② 윤의 사람들이 말하는 계엄 진상 ③ 출동한 사람들, 막아선 사람들
정문 앞에서 707특임단과 대치한 대학 생, 밤새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를 외 쳤던 다른 대학생 등 시민 5명의 계엄 1 년을 맞은 소망도 국민 모두가 입은 상 처의 치유와 화해였다. 그날 진씨는 다음 날 회사 출근을 위 해 오후 10시쯤 잠에 들었다. 뉴스를 보 던 아내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그를 깨웠다. 그는 “군인들이 국회에 갈 텐데 얼른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고양시 집을 나섰다. 아 들이 위험하다고 막아섰지만 “그때 하 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일이 있다. 지
금이 그때”라고 설득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국회 목전인 서강대교에서 차가 막히자 중간에서 내려 약 1㎞를 전속력 으로 달렸다. 국회를 향해 날아오는 군 용 헬기를 보면서 “지금 아니면 못 막는 다. 꿈이 아니다”란 생각만 맴돌았다. 국회 앞에 도착해 야간투시경을 쓴 군인과 담장을 에워싼 경찰을 발견하곤 진씨도 당황했다. 그때 국회 맞은편에 안테나와 군 사령부 번호판을 단 군용 차들이 보였다. 지휘관급이 탔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 곧장 무리에서 빠져나와 차 앞을 막아섰다. 차가 이동하면 군의 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방해해 야겠단 생각이었다. 서강대교 쪽 담장 이나 국회 뒤편엔 시민이 많지 않아 군 이 가면 금세 뚫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오소영·김창용 기자 컸다.
외부인이 사법행정위원장 ‘힘빠지는’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
oh.soyeong@joongang.co.kr
행정위의 위원장을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해 대법원장의
>> 5면 계엄 1년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법관 인사권이 요식행위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다. >> 관계기사 6면
제18492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