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32면 한국 현대도예 선구자 신상호
이단자 소리 듣지만, 호기심 많아 한 우물만 못 파
2025년 11월 29일~30일 제 970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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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8호
규제 완화 외치면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의무 소각 산재사망 고액 과징금 정의로운 탈석탄법 집단소송제 도입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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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법 남발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 (親)기업을 외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올 해 초만 해도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했 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와 만나 “기업 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 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도 거들고 나섰다. 이튿날 김병기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서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 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공언과 달리 정작 정부와 여당은 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 죄는 법안·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사 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 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 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민 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연내 처 리하고 내년부터는 개정안을 기반으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당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직결된 만큼 1차(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7월),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8월)보다 ‘더
NEWS 2면
친기업 메시지, 규제 입법 동시에 “불확실성 커져 기업 경영 위축”
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를 추진 하는 여당은 대체입법으로 ‘미국식 집 단소송’ 도입도 추진 중이다. 50인 이상 피해자가 동일 원인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핵심이다. 기 업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어 재계의 우려 가 크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해킹 사태 에서 법원이 대표 당사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피해 자 2500만 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7조 5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연간 산재 사 망자 3명 이상 발생 기업에 최소 30억 원·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산재 반복 기업에는 10%까지 가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 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노란 봉투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년연장이나 주4.5일제 등 기업의 채 용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도 줄 줄이 대기 중이다. ▶2면기업 옥죄기로 이어집니다
CULTURE 16~17면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YTN 민영화 원점 돌아가나 FOCUS 8~9면
최후 고지만 남은 K팝 이제, 그래미다
아차차 현금? 페이로 온정 전해요 구세군 연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시민이 자선냄비에 기부하고 있 다. 97번째를 맞는 구세군 연말 자선냄비 모금 캠페인은 ‘Light of Hope’(희망의 빛)를 주제로 전국 17개 시·도 350여 곳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현금 없이 기부가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진보 헌법학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방미통위) 위 원장 후보자에 친여 성향 헌법학자인 김종 철(사진)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헌 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적임 자”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유관 경력은 정보통신윤 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등 정도다. 이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
TODAY 14면 홍콩ELS 판매 은행 5곳 된서리
금감원, 과징금 2조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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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때 공수처장 추천위원 활동 대통령 몫 위원 류신환 변호사 위촉
는 이력은 풍부하다. 2020년 민주당 추 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 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대통 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국민헌법자 문특별위원회’를 꾸렸을 때도 부위원장 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해 8월엔 언론 칼럼을 통해 방송통신위 (방미통위 전신)를 향해 “대통령과 유 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 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 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 명 정부 때인 10월엔 ‘제왕적 대법원장제 와 민주화의 역설’이란 제목의 기고에선
“법원 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 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 통위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 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 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민변 미디 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 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류 위 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4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 다”며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할 때 법률대리인이었다. ▶3면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이어집니다
미 시카고상업거래소 한때 먹통 선물·외환 올스톱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표퓰리즘’에 몸살 앓는 신공항
“선거 때만 되면 울궈 먹을라꼬”
최기웅 기자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 업거래소(CME)의 거래 플랫폼에서 시 스템 장애가 발생해 28일(현지시간) 주 식 선물과 외환·원자재·국채 선물 등 주 요 거래가 한때 중단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CME의 전자 거 래 플랫폼 글로벡스(Globex) 시스템 에서 선물 및 옵션 거래가 모두 중단됐 다”고 보도했다. CME그룹도 성명에 서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고장으
로 현재 시장 거래가 멈췄다. 조속히 문 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CME는 문제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장이 개장돼 거래가 재개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 스(S&P)500·다우·나스닥 등 뉴욕증 시 3대 지수 선물부터 서부텍사스원유 (WTI)·금·구리 등 원자재 선물 거래가 마비됐다. 여기에 유로·달러, 엔·달러 등 환율도 업데이트를 멈췄다. 원유 선 물 거래가 마지막으로 체결된 건 이날
오전 11시47분(한국시간)이다. 시스템이 중단된 시점은 27일 미국 추 수감사절 휴장과 28일 블랙프라이데이 단축 거래 직후였다. 거래량이 적어 변동 성으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는 “현물 외환(FX) 거래 는 대체 거래소를 찾을 수 있지만, 선물 시장 계약은 CME에 집중돼 있어 실시간 가격을 모르는 상태로 거래하기 어렵다” 며 “2014년 4월 기술적 문제로 일부 농산 물 계약 거래가 멈춘 뒤 10여 년 만에 가 장 큰 사고”라고 지적했다. 제970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