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제5686호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복지부동’우려도
서·연·한·고·성
계엄 선포 이후 여권 등 요구 반영 “논란 큰 업무일수록 안맡으려 할 것”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만들어진 이래 76년간 유지되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가 사라진다. 상관의 감독과 지시가 부당 하다고 판단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 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 로 소신껏 일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 명이지만 공직사회 내 업무 지연, 복지부 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 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은 57조에 “공 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개정안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하급자의) 의견 제시는 물론 위법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는 즉시 환영 성명을 냈 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 계엄을 통해)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 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 김민욱·이유정 기자 했다”고 했다.
※( )안은 전년도 순위
서울·연세·한양·고려·성균관대 순 이화 6위, 건국·동국·중앙 공동 8위 인하대 12위, 한양대 ERICA 13위 2025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에서 서 울대가 1위를 지켰다. 이공계 특성화 대 학을 분리해 평가한 이후 10년 연속 1 위다. 전년에 이어 연세대(서울)가 2위 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5위였던 한 양대(서울)가 3위로 올라섰다. 고려대 (서울)·성균관대는 각각 4위·5위다. 평 가 결과 1~5위 간 점수 차(9점)가 2년 전(27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 었다. 연구·교육 역량을 높이려는 각 대 학들의 노력에 경쟁력은 높아지고 학교 간 격차는 줄어드는 ‘상향 평준화’ 흐름 이 뚜렷하다. 창간 60주년을 맞아 시행된 올해 중앙 일보 대학 종합평가는 전국 190여 개 4년 제 대학 중 학생 충원율, 연구 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 5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날(25일) 공개한 학문 분야 평가가 전 공별 경쟁력을 분석했다면,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전 분야를 갖춘 종합대를 대상으로 연구·교육·평판 등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측정한다. 작년에 비해 2계단 상승한 한양대(서 울)는 지난해 교수들이 수주한 외부 연 구비가 총 2823억원(교수당 외부연구 비·5위)에 달한다. 국제학술지 피인용(2 위) 등 연구의 질 지표도 우수했다. 또 3 년간 창업지원액(405억원·2위), 창업기 업(198개·3위) 등 학생 창업 지원과 성과 모두 뛰어났다. 연구·교육를 기술이전· 창업으로 연결하는 ‘실용 학풍’이 대학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순위
대학
순위
대학
1(1)
서울대
11(8)
서강대
2(2)
연세대(서울)
12(14)
인하대
3(5)
한양대(서울)
13(16)
한양대(ERICA)
4(4)
고려대(서울)
14(13)
국민대
5(3)
성균관대
15(12)
아주대
6(6)
경희대
16(14)
서울시립대
6(7)
이화여대
17(18)
한국외국어대
8(10)
건국대(서울)
18(20) 서울과학기술대
8(9)
동국대(서울)
19(17)
8(10)
중앙대
20(23) 숙명여대
세종대
※종합평가는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계열의 학과를 종합 적으로 갖춘 전국 4년제 53개 대학 대상(KAIST, POSTECH 등은 학문 분야 평가). ※동순위는 가나다순 적용.
서울대는 ‘졸업생 사회 영향력’(1위), 낮은 중도포기율(2.2%·1위) 등이 돋보 였고, 연세대(서울)는 학생당 교육비 (3843만원·2위) 등 학생 투자 관련 지표 가 좋았다. 고려대(서울)는 기업 인사담 당자(1위), 고교생(2위) 등 평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성균관대는 취업률(73.9%·2 위) 등 전반적인 지표가 우수했으나, 경 쟁 대학들의 성과가 상승하면서 올해 5 위(지난해 3위)에 머물렀다. 10위 내 변화도 눈에 띈다. 건국대(서 울)·동국대(서울)·중앙대는 각각 1~2계 단 상승해 공동 8위에 올랐다. 6년 만에 8위에 복귀한 중앙대는 기업 인사담당 자·학부모(5위), 고교생(6위)의 평판도 가 올랐고, 취업률(69%·10위) 및 취업 질을 의미하는 유지취업률(1년간 취업 유지, 87%·7위)도 높았다. 여대들의 상승도 눈길을 끌었다. 올 해 6위(지난해 7위)에 오른 이화여대는 낮은 중도포기율(2.6%·3위), 높은 유지 취업률(84.5%·6위)이 돋보였다.
kim.minwook@joongang.co.kr
누리호 기립, 발사 카운트다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
>> 6면 복종의무로 계속
사대에 기립 및 고정됐다. 이날 오후 1시36분 고정작업이 완료된 누리호는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한 후 27일 0시55분 발사될 예정이다. >> 관계기사 12면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관인사 맡을 사법행정위, 13명 중 외부인사 과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 개혁안 초 안을 공개했다. 연내 입법이 되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편이 될 것이란 평가다.
대학평가팀 lee.hooyeon@joongang.co.kr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가 사라지고,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 4면 대학평가로 계속, 관계기사 5면
13명의 사법행정위가 활동하면 대법원장의 법원 장악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관계기사 3면
천생 배우 천상 무대로 이순재 1934~2025 >> 2, 20면
INSIDE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중>
76년만에 삭제, 공무원법 입법예고
한동훈이 돌아본 12·3 계엄 그날 밤 >> 28·29면
제18487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