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제5684호
코드예산 배로 늘리고 국가 장학금은 깎았다 이 대통령 공약 등에 맞춘 예산안
국가배상금 예산 125% 추가 증액 농어촌 기본소득도 100% 늘려 북한인권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 야당 “제식구 챙기기식 방만지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 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 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 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 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 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 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 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9% 늘린 1448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법 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추가로 125%(1811억원) 증액했다. “형제복지
더 인터뷰 >> 8면 다시‘바람의 딸’한비야 젊은이여, 세상은 좁다 세계지도를 품고 나가라
원, 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상소 취 하 및 포기로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 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법무부는 최근 여수-순천 사건, 삼청 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 거나 포기했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을 빚은 대장동 사건에도 배상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거 론된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 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동결됐 던 약 50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며 향후 국가배상 청구를 신안 ‘좌초 여객선’ 감식 20일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 요원들이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제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이 배는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됐다. >> 관계기사 2면 [뉴시스] 예고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나 여 권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은 각 상임위 에서 잇따라 증액됐다. 4대강 보 해체에 대비한 재자연화 예 산은 정부안에 380억원 편성됐다. 하지 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턱없 6년만에 1심 “국회법 스스로 위반” 혁신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사건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 이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기후에너지 송언석 등 야당 의원 6명 벌금형 계자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철규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예산을 100% 증 나, 항소 여부에 “더 판단해볼 것”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10개월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액한 76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정 만이다. 이 기간에 대선·총선이 각 두 차 각각 150만원이 선고됐다. 부의 역점 사업인 ‘서울대 100개 만들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의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 례, 지방선거가 한 차례 치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 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약 2배를 정부안에 편성했는데도 교육 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추가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송언석 는 이날 오후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1심 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모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김정재·전율·김규태 기자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쳐 형이 위반(국회회의방해죄) 혐의로 벌금 400 kim.jeongjae@joongang.co.kr 시범사업 예산을 1703억원(정부안)에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 >> 5면 패스트트랙 충돌로 계속 서 341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 이들 의원을 포함해 황교안(현 자유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단체 부담률이 60%인 탓에 시범사업 선정지 7개 군 일부가 반발하자 국비보 조율을 상향(40%→50%)하면서 당초 규모의 2배가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나경원 등 유죄, 의원직은 전원 유지
공수처, 지귀연 판사 첫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하준호·양수민·조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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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unho1@joongang.co.kr
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 3면 코드예산으로 계속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장 교체를 노린 여당발 표적 수사”란 지적도 나온다.
>> 관계기사 6면
제1848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