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美 항공대란에 加 하늘길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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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6호

이민 38만 명 축소 '시늉'만 15만 명 추가 영주권 '시끌' 임시 근로자 3만 3천 명 보호 대상자 11만 5천 명 "투명성 부족" 비판 일어 이민 목표 수치 혼란 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대규모 항공편 감축 조치가 시행된 7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등 주요 허브 공항의 활주로가 한낮에 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 37일째 최장기록 FAA, 항공편 10% 감축 하루 1,800편 취소 예상 미국 내 연결편 대혼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일시 중단) 사태 가 37일째 이어지며 역 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미국 항공 당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 례 없는 대규모 항공편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7일 부터 뉴 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댈러스 등 20여 개 주의 40개 주요 공항에서 항 공 교통량을 10% 감축하라고 명령했 다. 이번 조치는 10월 1일 셧다운 시작 이후 한 달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주 6일 초과근무를 소화 중인 항공 관 제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 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연방항공청장은 "항공 역사 35년 동안 이런 조치를 취 한 적이 없다"며 "전례 없는 상황"이 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7일, 4% 감축을 시작 으로 주말을 거치며 감축 폭을 10%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번 조치로 하루 최대 1,800편, 약 26 만8천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추산된다. 이번 감축 조치는 공식적으로 '국 제선'을 제외했지만, 캐나다 여행객들 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 국 국내선 항공편의 대규모 취소·지연 이 캐나다를 오가는 항공편과 연결편 에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 문이다. 에어 캐나다는 "정상 스케줄을 유 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제한적이지만 관 리 가능한 수준의 지연을 겪고 있다" 고 확인했다. 특히 에어 캐나다의 미국 내 파트너 인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 환승하 는 고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으로 보인다. 에어 캐나다는 이들 승객을 대상으 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선의의 정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행 항공편에만 그치지 않는다. 북미 항공 여행 시스템은 고 도로 통합되어 있어, 미국 공항의 지연 이 캐나다로 향하는 항공기에도 연쇄 적인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공'이다. 토

론토-밴쿠버 노선이나 멕시코로 향하 는 항공편의 상당 부분이 미국 영공 을 통과한다. 이 영공을 관제하는 인 력 역시 무급 근무 중인 미국 관제사 들이어서, 미국을 목적지로 하지 않는 항공편조차 지연될 위험에 노출된 상 황이다. 캐나다 교통부는 24시간 운영 센터 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캐나다 공항을 출발하는 여행 객들은 사전에 항공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축 대상 40개 공항에는 뉴 욕(뉴어크 포함), 로스앤젤레스, 시카 고, 댈러스 외에도 애틀랜타, 덴버, 올 랜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캐나 다인들이 자주 찾는 인기 관광지와 핵 심 환승 공항이 대거 포함됐다. 뉴욕, 휴스턴, 시카고 등 일부 대도시는 여러 공항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승객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도 비 상이 걸렸다. 페덱스의 거점인 멤피 스 공항과 UPS의 허브인 루이빌 공 항도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물류 대란 도 우려된다. 항공사들은 연방항공청의 발표 단 한 시간 전에야 관련 통보를 받은 것 으로 알려져, 어떤 항공편을 취소할 지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 등 큰 혼란 을 겪고 있다.

연방 정부의 새 이민 목표가 발표 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높을 가 능성이 제기되며 투명성 논란이 일 고 있다.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시행 할 일회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새 이민 목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만 명의 신규 영주권 자를 받아들일 계 획이다. 이는 지난 해 발표된 2025년 목표치 39만5천 명, 2027년 36만5천 명 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안에 는 연간 38만 명의 목표치와 '별도로', 향후 3년 이내에 3 만3천 명의 임시 외 국인 근로자와 11만5천 명의 "캐나 다 내 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를 증가시키지는 않 지만, 이들을 공식 목표치에 더할 경우 3년간 최소 14만8천 명의 영 주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관계자 는 이 일회성 프로그램이 "기존 이 민 목표 수준에 추가되는 것"이라 고 확인했다. 3만3천 명의 취업허 가 소지자는 농촌 지역의 핵심 산 업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은 근로자로 평가된다. 또한 11 만5천 명의 보호 대상자는 임시 체

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와 달리, 캐나다의 보호가 꼭 필요 한 사람들로 분류돼 영주권 심사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 가족, 난민, 인도주의 등 4 개 부문을 포함한 연간 38만 명 의 이민 목표에서 이번 추가 인원 이 제외돼 혼란이 일고 있다. 스티 븐 뫼렌스 이민 변호사는 이민 계 획이 정확성을 강조한다면 이 숫자 가 빠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스코샤뱅크의 레베카 영 이코노 미스트는 지역 사회가 미래를 준 비할 수 있도록 수치의 투명성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은 캐나다 경제의 핵심 역 할을 해왔으며, 정 부는 매년 3년치 이 민 목표를 발표해왔 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이민 목표는 대체로 25만~35만 명 수준으로 안정적 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손이 부족 해지면서 2023년부 터는 45만~50만 명 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일자 리가 감소하고 주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연방 정부는 2024 년 인구 증가를 잠시 멈추고 영 주권 목표를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이민 계획에는 유학생과 외 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임시 거주자 목표도 담겼다. 이 부문 인원은 2025년 67만 3,650명에서 2026년 38만5천 명, 2027년과 2028년에는 37만 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임시 거주 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약 7.5%에 서 5%로 낮추려는 연방 정부의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