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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제5675호

“AI시대 첫 예산, 새 100년 준비” 헤그세스 “한국핵잠 신중 협의 중” <미국 부처 간>

안규백 “핵무기 개발 있을수 없어”

한·미 국방수장 안보협의회 개최 이 대통령, 헤그세스 장관 만나 “임기내 전작권 조기회복” 언급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제1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 민주당의 보이콧 이후 두 번째다. 임현동 기자

은 총 10조1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국가 위해 집중 투자할 것” 올해 관련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AI 28번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 당부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의 시급성을 야당, 추경호 영장에 반발 보이콧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 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핵 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 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약 22 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 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총 28번 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언급하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 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해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바로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산”이라며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 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 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AI 관련 예산 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

이 대통령 예산안 22분 시정연설

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 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 제 정책에서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 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선 처음으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 대 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 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피지컬 AI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처음 밝혔다. 피지 컬 AI는 로봇 등에 탑재돼 실제 세계에 서 스스로 판단해 물리적 행동을 수행 윤성민·이찬규 기자 하는 AI를 말한다. yoon.sungmin@joongang.co.kr >> 4면 시정연설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 3면 핵잠으로 계속

부동산 공시가율 동결 전망, 보유세는 오를듯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 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시세변동만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1790만원 으로 올해보다 40%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INSIDE

야당의 빈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해결사)로 서 다른 대통령들이 할 수 없는 가능성 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 적 합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을 재확인하는 취 지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SCM을 진행한 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 한 질의를 받고 “국무부·에너지부와 계 속해서 신중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 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핵잠 도입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핵 비확 산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원자력 등 관 련 기술 통제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미 정부가 실무선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 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민감 기술 이 전 등이 가능한지 따져본다는 의미일 수 있다. 특히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 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데, 한국 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 왔다. 헤그세스는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한 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국이 핵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인지, 미국 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 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가졌 다”고 말하며 즉답하지 않았다. 한국은 벌써 구상 단계다. 원종대 국 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차 국무회의에 서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잠 수함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 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 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외 교 및 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꾸리 고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 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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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2호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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