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김창보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본 ‘사법개혁’
특정 정파가 대법 구성 땐 판결 신뢰성 보장못해
2025년 10월 25일~26일 제 965호 joongang.co.kr/sunday
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A
제5669호
민감한 부동산 쉬쉬 여당‘시끄러운 침묵’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정청래, 오세훈·조희대 공세만 집중 10·15 대책 열흘째‘부’자도 안 꺼내
이 정도면 귀청이 터질 야당“집 사려면 서울 나가란 추방령” 듯한 ‘침묵’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 정부 “대환대출 LTV 다시 70%” 후퇴 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는 부동산 에 관한 한 묵언 중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대표 치 않은 여론 흐름 때문으로 보인다. 한 와 김병기 원내대표 ‘투톱’은 부동산 관 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0월 4주차 여론 련 발언을 일절 내놓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평소 정부정책을 옹호해온 ‘빅 스피 당 지지율은 56%와 43%였다. 전주 대비 커’인 정 대표이지만, 이날은 ‘부동산’의 각각 2%포인트, 4%포인트가 올랐지만, ‘부’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대신 “어 10·15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44%)는 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 응답이 ‘적절하다’(37%)를 앞섰다. 특히 ‘사천피’눈앞 삼성·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24일에도 상승세를 타면서 양 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 10·15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 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종가 기준 시총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648조4246억원, SK하이닉스 371조2812억 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로 여겨지는 서울은 ‘부적절하다’가 49% 원으로 총 1019조7058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96.03포인트(2.5%) 오른 3941.59에 마감했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홍보관. [연합뉴스] 명태균·사법부로 화력을 돌려 6분여간 로 대구·경북(55%) 다음으로 높았다. 예의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으로선 부 대표도 부동산엔 침묵했다. 16일 10·15 담스러운 대목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대책을 옹호하며 “수억, 수십억원 빚내 시절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외려 가 <APEC 정상회의> 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격만 폭등해 결국 선거에서 고전했던 ‘트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던 그다. 라우마’가 있기도 하다. 수도권을 지역구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28일 미·일, 30일 미·중, 11월 1일 한·중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이 대통령, 관세협상·대중협력 초점 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동북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트럼프발 관세와 미·중 경쟁의 향배를 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궈자 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것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 가를 정상회담 수퍼위크가 열린다. 26 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시 주석의 이 당의 기조”라고만 했을 뿐이다. 심의 타격이 크다”며 “누가 (부동산에 대 일 말레이시아에서의 아세안(ASEAN· 산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 한국 방문을 알리며, “중국은 한국과 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이어 라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 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 민주당 수뇌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해) 발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몸을 낮춘 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상 ▶3면 부동산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31일 경주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해결책을 찾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가 그 무대다. 특히 경 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1일 일본 헌정 사상 최초의 여 주에선 미·중이 대좌하고, 한·미, 한·중, 이재명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 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한·일이 만난다. 북·미 회동설도 있다. 령(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다음달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 대통령 말그대로 외교 분수령이다. 1일)과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 과의 회담은 30일 오후가 유력하다. 미·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통령은 2017년 이후, 시 주석은 2014년 이 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기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 첫 국빈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간인 28일로 잡혀 있다. 갭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 또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원대의 아 30일 회동이다.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만 시진핑 주석이 동시에 국빈 방문 형식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 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 나는 두 사람이 무역·관세, 러시아-우크 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인 가운데 미국 원장 회동설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교통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공식 공지를 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차 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세기의 담판을 하 과의 교착된 관세 협상과 얼어붙은 한· 은 북측 판문각 ‘미화 작업’ 등을 거론하 통해 이를 알렸다. 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 관계 개선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며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지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국토부 유튜 통해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이와 관련, 22일(현지시간) “우리가 가진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외신 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아직 새로운 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으로 구입했다”며 사과해 논란을 더 키웠다. 많은 의문점과 질문들, 그리고 막대한 자 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동향은 없다”고 했다. ▶관계기사 4, 5면
한·미 29일 담판 트럼프발 정상회담 수퍼위크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 5일 만에 사의
FOCUS 2면 정주영 110년, 위기극복 리더십 <끝>
“삼성·럭키금성 크게 발전할 것” NEWS 3면
FOCUS 8~9면
TODAY 10면
보살팬들, 눈물 터졌다 한화 19년 만에 KS 진출
해적 깃발 아래 모였다, 불공정에 뿔난 Z세대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가족 간 주택 저가거래 증여 간주
최고 12% 취득세 부과 추진 CULTURE 16~17면 조용필·김건모 8090 음악 회귀
세기말 멜로디, 세대를 잇다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Z세대 시위’ 물결로 뒤덮이고 있다. Z세대가 기득권층의 부패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최근 Z세대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 로 아시아의 네팔과 아프리카의 마다 가스카르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데 이어, 남미의 페루에선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수도 리 마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디나
네팔·페루지구촌 동시다발 시위 경제 불평등, 기득권 부패에 저항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지 난 10일 의회에서 탄핵이 된 이 후에도 반정부 시위로 인해 극 심한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루에서는 지난달부터 강력 범죄 급증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고 용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Z세대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무너 뜨린 마다가스카르에서도 Z세대 청년단체들이 “우리는 물 과 전기, 가족이 충분 히 먹을 식량을 요구 하고 있지만 아직 얻지 못했다.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새 정부에 보냈다. 언제 다시 격렬한 시위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면Z세대 시위로 이어집니다 제965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