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제5667호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
‘3무 국감’F학점도 아깝다
<카카오 창업자>
법원“검찰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원로·전문가들이 본 2025 국감
① 송곳 질문하는 국감 스타 없고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 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혹평을 받고 있다.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행정부 감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 에 낯 뜨거운 장면이 수도 없이 연출되 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선 최소한의 존중이 사라 진 풍경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 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의힘 나 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 법원장을 증언대로 불러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느 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모른다”고 하자 최 의원은 “김충식의 내연녀를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몰아세웠
다. 하지만 김 법원장은 황당하다는 듯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는 대답을 반 복했다. 나 의원 부부를 공격하려다 있 지도 않은 ‘나경원 언니’ 논란을 일으 킨 것이다. 최 의원은 13일엔 일본식 상 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 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을 담은 패널을 들어 보여 망신주기 논 란을 일으켰다. 올해는 유독 ‘국감 스타’도 자취를 감췄다. 역대 국감은 스타 정치인의 산 파 역할을 했다. 2018년 민주당 초선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 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해 전국구 스타 가 됐다. 같은 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고용 세
습 문제를 처음 폭로해 국정조사로까 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강성 지지층 을 의식한 ‘억지 스타’만 양산되고 있 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 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찌질이 박살 내는 박정훈’이란 제목의 쇼츠(Shorts) 영상을 올렸다. 자신과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싸웠던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겨냥한 영상이었는데, 영상 화면엔 “니네 아빠 병역 브로커 라매”라는 자막도 붙었다.
김“주가조작 그늘 벗을 계기되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 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 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 령실과 산업부는 21일 밤 긴급 공지를 통 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내일 출국 사실 을 전했다. 둘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 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 고 각각 19~20일 귀국했는데, 다시 미국 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때 있을 한·미 정 상회담에서 낼 합의문을 위해 막판 조율 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원 기자
전직 총리들 박수받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 21일 일본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제104대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 수(사진) 미래이니셔 티브센터장이 SM엔 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 죄를 선고받았다. 지 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43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 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 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 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 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 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 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 엔터 인수 과정에 하이브가 SM엔터 공 개매수를 선언하자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 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 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했던 매수 주 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 등을 살 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 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김정재 기자 어렵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에 자민당 총재가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맨 뒷줄 왼쪽부터 아소 다로, 스가
kim.jeongjae@joongang.co.kr
② 상대당에 최소한의 존중 없고 ③ 문제 해결할 정책 토론도 없어 “여기가 장터입니까? 국감장이지. 국민이 다 지켜보십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하 며 언성을 높이자 이렇게 소리쳤다. 하 지만 추 위원장 역시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 로 앉혀놓고 질의응답을 강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국회는
김규태·양수민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 5면 3무 국감으로 계속
김용범·김정관 오늘 다시 방미 한·미 관세 담판
>> 4면 관세협상으로 계속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야마구치 슌이치 전 과학기술담당상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관계기사 8면
[로이터=연합뉴스]
>> 3면 김범수 무죄로 계속
제18462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