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21일 금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제5666호
여당‘4심제 논란’재판소원 입법 나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후폭풍 예고
공관장 42곳 넉달째 공석
김병기“재판소원 당론 아냐”다음날
캄보디아 등 사건 때 대응 어려워
정청래“지도부안 발의, 당론 추진”
뉴욕·오사카·다낭 등 주요지역 공석
대법관 14�26명, 매년 4명씩 늘려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22)씨 시신에 대한 공동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넘었 지만, 외교 현장이 ‘지휘관 없는 전초기 지’가 돼가고 있다. 당장 온라인 사기 연 루 한국인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를 비롯해 173개 재외공관 중 4분의 1 정도 가 공관장 공석 상태로 나타났다.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최전선을 책 임질 장수가 없는 모양새다. 20일 외교부와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에 따르면 외교부의 173개 재외공관 중 현재 대사 공석이 25곳, 총영사 공석은 17곳으로 총 42개 공관이 리더십 공백 상태다. 지난 6월 말 미국·일본·러시아· 유엔 등 주요 특임 공관장들에게 후임 자 인선 없이 ‘2주 내 이임’을 지시한 데 다 이후 인사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윤 석열 정부 때부터 공석인 곳도 있다. 공관에서 대사가 없으면 차석이 대사 대리를 맡는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공식 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식 대사보다 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국민 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접촉할 수 있는 주재국 정부 인사의 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은 지난 7월 박정욱 전 대사가 귀임한 뒤 후임 인 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특히 공관장이 없는 42개 공관 중에 는 재외동포 30만 명을 관할하는 뉴욕 총영사관과 12만 명을 관할하는 오사 카 총영사관도 포함된다. 한 해 한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 이상 찾아 ‘경기도 다낭시’로 불리는 다낭 총영사관도 지 난 7월 중순 전임 총영사가 떠난 뒤 대 박현주 기자 행 체제다.
의가 참여한 가운데 프놈펜 도심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외국인·무연고 시신 공공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원 관
park.hyunju@joongang.co.kr
현실화 땐 이 대통령 22명 임명 가능
INSID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4 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에 관해 20일 “당 지도부 안(案)으로 발의해 당 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 당 사법개혁특위 브리핑에 참석해 “재 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 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 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한다. 현행법상 원칙적으 로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는 헌법소원 청구 사유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한편, 헌재가 판결을 취소했을 때 대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 정을 추진하려 한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 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정 대표의 주장 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 한 다섯 가지 사법제도 개편안에 재판소 원을 더해 “사법개혁 6대 의제”라고 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김병기 민주 당 원내대표가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론 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 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
차량 13만대 판 테슬라 AS 배터리 재사용 논란
한·일·대만증시 동시 최고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810선을 넘긴 20일 서울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 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도 3.37% 급등한 4만9185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썼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대만 가권지수도 AI 관련주 강세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뉴스1]
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원내 대표가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당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 재 판소원 도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 는 앞서 재판소원을 추진하자는 뜻을 사개특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에 김 원내대표가 ‘공론화 후 추진’으로 결
론 냈다고 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재 판소원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 대표가 돌연 재판소원에 힘을 실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지지 자들을 향한 메시지”(지도부 소속 의원) 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날 김 원내대표가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 발의 하지 않겠다고 한 직후 김어준씨가 운영
하는 친여 커뮤니티에서는 “내란당으로 갈 생각이냐” 등 비난이 쇄도했다. 정 대 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재판소 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 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 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 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3면 재판소원으로 계속
캄보디아 사원 “한국인 포함 2030, 심장마비로 화장터 많이 와”
>>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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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는 “20·30대 중국인 시신이 가장 많고 한국인도 최근 2~3개월 간격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8면
>> 2면 공관장으로 계속
제18461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