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캄보디아, 59명 오늘 한국 송환
제5665호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혔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원심 깨 “노태우 비자금 300억 뇌물로 보여 재산분할·반환 대상 될 수 없다” 최·노측 “드릴 말씀 없다” 말 아껴
범죄단지 찾은 정부 대응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오른쪽 둘째부터)이 16일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스캠단지 중 하나 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영근 기자
현지 경찰 “구금된 한국인 추방”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 가다 조직 급하게 떠난 범죄단지엔
건물 6개동, 3000명 생활 가능 캄보디아 경찰이 16일(현지시간) “구금 된 한국인 59명을 17일 본국으로 추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다. 이날 앞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프놈펜을 방문 한 정부합동대응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구금 한국인 조기 소환 요청에 “구금된 범죄 연루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 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나온 발표다. 박 본부장도 “구금된 국민 조기 송환을 합 의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법적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동 대응
좁은 방들엔 2층 침대 빼곡 팀은 이날 오후 현지 경찰과 함께 캄보 디아 다케오주(州)에 있는 범죄단지 웬 치(园区)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일보가 프놈펜 인근 웬치를 찾아 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 경비실로 추정 되는 건물 한쪽에 모서리가 찢어진 종 이가 붙어 있었다. 범죄 조직원이 중국 어로 쓴 ‘공지문’이었다. ‘최근 여자아이 와 여성을 통한 마약 밀반입 함정 수사 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 자아이를 데리고 웬치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며…’라는 내용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 의 센속 지구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이 웬치는 원래 1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였다. 고급 주택이 많은 ‘사쿠라 단지’ 안 에 있어 조성될 당시만 해도 많은 주민이 선망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인 범죄 조직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모습 도 달라졌다. 지금은 약 3m 높이의 담장 에 둘러싸여 있고, 담장 위엔 날카로운 철조망이 겹겹이 설치됐다. 그리고 아파 트 외벽엔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인 듯, 빽빽한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이날 만난 현지 주민은 이 곳에서 지난 7월까지 조직적인 성매매 와 마약 범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 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 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다. 이에 1심 665억원→ 2심 1조3808억원이던 재 산분할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 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 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청구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 20 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 월 만에,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 수된 지 1년3개월 만의 판단이다. 판단이 뒤집힌 건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원인급 여’(도박·인신매매·뇌물 등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 제공)로 봤기 때문이다. 민법
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 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다’(746조)는 규정이 근거다. 비자금 300억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1998 년 4월과 99년 2월 각각 작성한 ‘선경 300’ 메모와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 출하면서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항소 심은 이 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 네져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며 최 회장의 SK 지분 등을 공동기여 재 산으로 보고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책정했었다. 반면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 이라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 통령이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며 반환이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 원이 내포한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 할에서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 면서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김포국제공 항에서 ‘마러라고 회동’ 참석을 위해 출 국하는 길에 파기환송 선고에 관한 질문 에 “법원의 판단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노 관장 측도 “오 늘 판결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 김준영·최서인 기자 다”고 했다. kim.junyoung@joongang.co.kr >> 관계기사 2, 3면
첨단인재 모신다던‘톱티어비자’반년간 3명뿐 세계 우수 인재 유치를 목표로 올해 4월 도입된 ‘톱티어(Top-tier)’ 비자 발
프놈펜·다케오(캄보디아)=이영근 기자
급이 3건에 그쳤다. 세계 100위권 대학, 학위, 고소득 등 까다로운 요건 탓에
lee.youngkeun@joongang.co.kr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전 세계가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는 만큼, 과감한
>> ８면 캄보디아로 계속
영입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계기사 10면
제18459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