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A
제5664호
카니 총리, 범죄와의 전쟁 선포 '무관용' 칼 빼들었다 보석 요건 대폭 강화 발표 폭력 범죄 처벌 강화 의지 연속 형기 제도 부활 검토 성범죄 조건부 선고 폐지
마크 카니 총리가 급 증하는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카니 총리는 다음 주 상습 강력범에 대한 보석 요 건을 대폭 강화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강력한 범죄 단속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봄 총선 캠페인에서 내걸었던 법질서 강화 공약의 일환으로, 사실상 '범죄 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발의될 법안의 핵심은 보석 제 도의 전면 개편과 처벌 수위 강화다. 앞으로는 주거 침입, 폭력적인 차량 절 도, 폭행, 성폭행, 갈취, 인신매매 등 중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의 경우, 보 석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방식이 도입
된다. 현재는 검 사가 보석을 불허 해야 하는 이유 를 증명해야 하지 만, 앞으로는 피 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도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만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카니 총리는 "폭력 범죄자와 상습범 을 거리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이라며 "상습적인 차량 절도, 조직범죄, 주거 침입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 시는 지역 사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폭력 및 상습 범죄자에 대 해 법원이 '연속 형기'를 선고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여 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 죄에 대한 형기를 합산해 복역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다. 과거 스 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유 사 조항이 2022년 대법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
결을 받은 바 있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카 니 총리는 "헌법 전문가, 경찰, 법무장 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범 죄자를 처벌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 키면서도 권리장전과 일치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택연금과 같은 ' 조건부 선고'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지역 사 회나 자택에서 형기를 채우는 것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수년간 보석 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보수당은 이번 발표를 '뒷북 정책'이라 고 일축했다. 보수당은 지난 9월 이미 '보석 대신 감옥법(Jail Not Bail Act)'을 발의했 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자유당의 '범 죄자 포용' 정책을 폐기할 때"라며 "오 직 보수당만이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 선으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고 비판했다.
美여권 순위 20년 만에 추락, 加에 역전당해… 한국 2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여권의 위상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밖 으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봤다. 캐나다 여권이 미국을 추월하며 순위가 역전 된 가운데, 한국은 굳건히 세계 2위 자리를 지켰다. 영국의 국제교류 컨설팅 업체인 '헨 리앤드파트너스'가 16일 발표한 2025 년 4분기 헨리여권지수에 따르면, 캐 나다는 세계 9위를 기록한 반면 미국 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12위에 그쳤다. 두 나라는 이전 조사까지 같은 수의 국가에 무비자 접근이 가능해 공동 7 위에 자리했었다. 미국 여권의 영향력 감소는 단순한 순위 변화를 넘어 국제적인 이동성과 소프트파워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 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방성과 협 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순위가 상 승하는 반면, 과거의 특혜에 머물러
캐나다 여권 9위 상승 미국 12위 굴욕 기록 무비자 국가 격차 확대 있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다. 실제로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 공격을 받은 브라질은 지난 4 월 미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철회 하며 맞대응했다. 또한, 최근 세계 각 국이 무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과정에 서 미국이 소외되는 현상이 뚜렷해졌 다. 중국과 유럽 주요국은 상호 무비 자 정책을 도입했지만 미국은 동참하 지 않았고, 베트남 역시 유럽 국가 상 당수를 무비자 명단에 추가하면서 미 국은 제외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인에게는 허용되 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무비자 접근 이 가능해지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캐
나다 여권 소지자는 미국인과 달리 벨 라루스, 파푸아뉴기니, 우즈베키스탄 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볼 리비아와 르완다에서는 도착 비자 요 건을 면제받는다. 다만 캐나다의 순위 하락 요인도 있 었다. 브라질은 캐나다 정부에 자국민 에 대한 비자 요건 완화를 요구했으 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캐나다인 에 대해서도 비자 요구를 부활시켰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 한 여권 1위는 193개국에서 무비자 입 국이 가능한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한 국은 직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190 개국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189개국으로 3위였다. 한편, 북한은 38개국으로 100위에 그쳤으며, 최하위권은 아프가니스탄 (106위), 시리아(105위), 이라크(104위) 등 중동 국가들이 차지했다.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토허제로 묶는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 구역)까지 지정 하는 초강력 규제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 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재명 정부는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 한 규제 수단인 토허제를 서울·경기까지 광범위하게 묶고, 동시에 규제지역까지 지 정하는 등 고강도 규제 내용을 담았다. 대출 규제도 추가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대 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