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10월10월 15일14일 수요일 A 2025년 화요일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2025년
제5663호
범죄 알선 브로커 “한국인 주선 15년 왜 이제와 난리냐”
서울전역으로 규제지역 확대 유력 정부, 내일 더 센 부동산대책 발표
규제지역 분당·과천도 포함 가능성
정부, 캄보디아 뒷북 대응 논란
“서울 일부만 규제 땐 풍선효과 우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 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도 추가로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부동 산 대책을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 9·7 공 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는 것이다. 서 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과열 양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 다시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았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서울 일부에 그 치지 않고 경기 일부를 포함해 규제지역 을 서울 전역으로 넓게 지정하는 방안 이 유력하다”며 “서울 일부만 하면 다시 인접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 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는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은 당초 서울 마포·성동·광 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만 지정될 거란 예상이 나왔 지만, 서울 전역+알파(α)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늘리는지를 질문받자 “불가피하다는 생 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대상지 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조건 백민정·염지현 기자 도 강화된다. baek.minjeong@joongang.co.kr >> 2면 부동산대책으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아 약 85분 동안 국감장에 있었지만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뉴스1]
대법원장 85분간 증인석 앉힌 법사위 조희대“법관 증언대 서면 재판 위축” 을 바라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범여‘희대요시’패널까지 들고 압박 야당은“대법원장 감금하나”반발 85분의 고성과 침묵.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증인석에 앉은 조 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격과 야당의 반박으로 얼룩졌다.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던 조 대법 원장은 ‘증인’ 대신 ‘참고인’으로 순식 간에 신분을 바꾼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 변칙에 막혀 앉은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입을 꾹 닫은 채 이따금 허공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 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 려 한다”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며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난장으로 흘렀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개의 시간 이 13분 늦어지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 원은 “이렇게 단체로 늦으면 어떡하냐” 고 따졌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송양치기. 말이 많아. 셧 더 마우스” 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송 의원은 “국민 은 아는데 양치기가 누군지”라고 되받 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추 위원장은 대법 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 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기존 판례를 무 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 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 으로 적용하면 직권남용 의혹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 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미리 준비해 온 조 대 법원장의 답변은 추 위원장의 기대와 김규태·강보현·조수빈 기자 달랐다. kim.gyutae@joongang.co.kr >> 3면 법사위 국감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대통령실이 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 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 모(22)씨가 현지에서 폭행·고문 끝에 숨 진 지 66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수사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한국 국민 구출 상 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이후 현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 찰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이나 접수된 가운데 온라인에선 여전히 “월 수천만원 보장” 등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 등 한국인 유 인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국제 범죄 조 직 인력 모집책들은 미국·일본·동남아 한인 사이트는 물론 국내 취업 사이트 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동남아 지사 정 규직을 모집한다”며 버젓이 구인 광고 를 했다. 이날 한 대학생 취업 사이트엔 “간절하신 분, 수입이 없어 힘드신 분 전 부 환영입니다”라며 “오셔서 돈 벌 생각 만 하세요”라고 유혹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임성빈·김정석·김정재·김창용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8면 캄보디아로 계속
INSIDE
지정 땐 주담대비율 70�40% 강화
하마스, 인질 20명 전원 석방 트럼프 “악몽이 끝났다” >> 6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456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