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제5662호
부동산 추가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 ‘패키지 대책’이르면 내주 발표
공정비율 60 �80% 복구 가능성 세법개정 없이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 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세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 화율을 높여 사실상 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을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렸다. 9·7 공급 대책에 실망한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6·27 대출 규제가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는 이르면 다음 주 투기과열지구 확대 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까지 묶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 을 예정이다. 일종의 ‘부동산 패키지 대 책’이다. 핵심은 세 부담 강화 카드를 꺼낼지 다. 정부는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 계를 손보는 직접적인 세법 개정이 아 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 과되며, 이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 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더 인터뷰 >> 8면 “지혜가 없는 보시는 상대를 망가뜨린다” 인도에서 온 주지스님
약 69%, 공정비율은 60% 수준이다. 문 재인 정부에서 비율을 높였지만, 윤석 열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폐기해서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공정비율을 다 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방 안이다. 만약 공정비율을 80%로 복원 하고,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한다 면 아파트 과세표준은 시세의 41%(시세 0.690.6)에서 72%로 뛰게 된다. 세 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세 부담을 크 게 늘릴 수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 한 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 상한까지 환호하는 가자 주민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중재안의 1단계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 니스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신은 위대하다” 등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EPA=연합뉴스]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대선 전부터 “세 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집값이 좀처럼 안 정되지 않자 문 정부 때처럼 세 부담을 늘려 시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서명 72시간 내 인질·수감자 맞교환 셜미디어(SNS)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의 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합의를 시작한 것이다. “집값 잡는 데 세금(규 트럼프, 이스라엘 부분 철군도 밝혀 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동의했다 공식화했다. 하마스 역시 “가자지구 전 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며 합의 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 제)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김용범 이 “신의 도움” 하마스 “합의 이행을” 사실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 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개인적인 생각으 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 도달했다”고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과 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김 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최근 정부 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 한 첫 단계”라며 “모든 인질이 바로 곧 하마스가 휴전 합의안에 서명하면 72시 사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기조 변화가 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 간 내에 생존한 이스라엘 인질 20명과 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을 맞교환한 감지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식의 통령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2023년 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3일 인 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 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에 대해 기획재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질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그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문 정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발발 2년 만에 thkang@joongang.co.kr 총리는 “신의 도움으로 인질들을 모두 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높이는 휴전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 3면 가자휴전으로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 데려오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등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중산층을 중 심으로 여론이 악화한 ‘학습효과’로 풀 이된다.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함께 검 김연주·김남준 기자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에게 돌아갔다.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 토되고 있다.
가자전쟁 2년 이·하마스‘트럼프 중재 휴전안’합의
노벨문학상에‘헝가리 작가’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kim.yeonjoo@joongang.co.kr
콜리 전쟁과 전쟁 등의 작품으로 인간의 고독과 절망적인 세계를 포착해 온 작가다. 노벨위원회는 그의 소설에 대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 5면 부동산 대책으로 계속
해 “묵시록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켜 주는 강렬하고 비전적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 관계기사 16면
제18454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