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광화문광장서 패션쇼 연 디자이너 지춘희
대접 못 받는 K패션, 오기로‘길바닥 패션쇼’기획
The Korea Daily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2025년 9월 27일~28일 제 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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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7호
joongang.co.kr/sunday
건국 이래 처음 검찰 없는 시대 유성운·신수민·김보름·최서인 기자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pirate@joongang.co.kr
78년간 존속해온 검찰청 간판 내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 민주당 “정권의 칼 검사가 사라져” 정(司正)의 칼’이었던 검 국민의힘 “여당 졸속처리” 반발 찰청이 내년 10월 간판 “한 줄짜리 법안만 먼저 통과시켜” 을 내린다. 1948년 8월 검찰청법이 제정 됐으니 78년 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와 지탄이 엇갈렸다. 2009년 노무현 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 대통령의 사망을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 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수사부가 해체되기도 했다. 기로 기능을 분리하는 등 13개 부처를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조(再造)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과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휘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 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급부상, 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다. 국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민의힘은 불참했다. 외려 정치적 논란은 커졌다. 특히 이재 국민의힘은 25일 법안의 본회의 상정 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혹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주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지만, 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은 권한 남용과 정 24시간이 지난 이날 여권이 토론 종결 치적 중립성 논란을 증폭시켰고, 민주 후 강행 처리했다. 1년 후 법이 시행되면 당 진영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지지 검찰총장·검찰청·검사라는 명칭은 사 를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라지고, 기존 검찰 업무 중 수사와 기소 검찰 권한을 줄였고 급기야 이재명 정 기능은 각각 중수청(행정안전부)과 공 부에선 해체까지 했다. 소청(법무부)로 나뉘게 된다. 검사 2300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 명과 수사 인력 7800명의 검찰 인력도 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부여하 재배치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간 검찰은 건국 이래 수사·기소권 정권의 칼 검사가 이제 사라졌다”고 논 을 쥐고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 평했다. 로 자리매김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엔 법안은 통과됐지만, 건국 이래 초유 비대한 경찰 권력과 과도한 공안몰이 의 개편이라 진통도 상당할 전망이다. 등을 견제하며 한국 사회 안정에 크게 일단 졸속 처리 논란이다. 검찰의 보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수사권 존치 여부,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등 살아 법 등 추가 논의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 있는 권력을 치는 ‘사정의 칼’과 전(前) 다.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권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쓰이는 ‘권 의견 차가 극심하다. 력의 칼’ 사이를 오가며 국민들의 기대 ▶3면정부조직법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3500억 달러는 선불” 압박
정주영 110주년 미공개 회의록으로 본 ‘위기극복 리더십’<1>
“진취적인 사람 필요, 샌님은 안 돼” 유성운·신수민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장단 회의에서 임원들 질타 “밤낮 최선만 다하면 뭐 하나”
“1984년은 현대가 탄생한 이후 ‘가장 후퇴한 해’가 된 것이다.” 그해 12월 17일, 여느 때라면 연말 의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을 이날 서 울 계동 현대그룹 대회의실의 분위기 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그룹 각 부 문 사장들의 시선은 모두 정주영 회 장의 입을 향해 있었다. 1984년 현대그룹의 매출은 8조1714 억원,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이 매주 주재한 사장단회의 그해 한국의 실질 성장률(10.6%)보다 중 1984년 10월 1일자 속기록. 신수민 기자 높았다. 하지만 순이익은 줄었다. 전 년 대비 21.3%가 하락한 978억원이었 1984~1985년은 70년대 말 오일쇼 다. 정 회장은 “현대는 창립 이래 고 크를 딛고 일어섰던 한국 기업들에 용·매출 모두 평균 35%씩 성장해 왔 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었다. 미 국 등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건설·조 는데 금년에 많이 후퇴했다”고 했다.
선 등의 해외 수주가 막히기 시작했 다. 금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가까 이 높았다. 머지않아 ‘3저(低) 호황’이 왔지만 당시엔 예견할 수 없었다. 중앙SUNDAY는 당시 정 회장이 매주 사장단회의를 열어 위기극복 방 안을 논의한 회의록을 입수. 5회에 걸 쳐 소개한다. 정 회장 탄생 110주년(11 월 25일)을 맞아 11월 말 그가 주재했 던 비공개 사장단회의를 비롯해 내부 훈시, 각종 연설문과 특강 등을 엮은 책이 한·영·중어본으로 나오는데 그 중 일부다. A4용지 4200장 분량이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장단 회 의록엔 격랑의 시기를 헤쳐간 기업인 정주영의 혜안과 리더십이 두드러진 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진단과 해법 이다. ▶2면‘정주영’으로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 85일 만에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 건 첫 형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다. ▶관계기사 6면
NEWS 6면
<대미 투자액>
세종=김원 기자, 윤성민 기자 kim.won@joongang.co.kr
“미국 정부의 최근 무리한 요구라는 게 바로 그것 ‘선불’이었다.” 26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3500 억 달러(약 490조원)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 억 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한 말을 언급하면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현 금으로 내라’ ‘빨리 내라’며 사실상 ‘선 불’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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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핵’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최대 고비를 맞았 다. 한국은 미국 관세 인하를 위해 3500 FOCUS 8~9면 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①투자 구 농가인구 200만명 붕괴 눈앞 조(현금 vs 보증) ②무제한 통화스와프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지어” ③투자 배분(상업적 합리성) 등 3대 쟁 점에서 이견이 이어지며 교착 상태다. CULTURE 16~17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 대세로 떠오른‘신토불이’뮤지컬 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브로드웨이의 아성 넘어섰다 선불”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미 월스 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금 소폭 증 QR코드를 찍으면 다음 포털의 중앙SUNDAY 뉴스판에 접속해 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4면관세협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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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