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4년연임·결선투표제 개헌,1호과제로 추진
제5651호
권성동 구속,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세부 내 국회권한 확대, 총리 추천제 도입도 용이 제시됐다. ‘사법개혁’엔 대법관 증원 등 담아 국회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 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가 ‘대통령 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을 임명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으로 확정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 됐다.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5월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 개헌을 공약하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 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의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김건희 특검은 에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 권 의원 구속 수사를 통해 실제 1억원이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관계기사 8면 강정현 기자 맵을 제시했다.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혔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안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 전권 등 기본권 확대, 행정수도 명문화 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등도 개헌 의제로 명시했다. <소형 원자로 등>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권자의 뜻 다만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가 될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에 2~3개의 핵잠 로 나오다 올해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 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 군 당국 첩보 입수, 미국에도 공유 모듈을 북한에 건넨 것으로 추정된다. 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 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극심한 찬반 “북한 요청에 올해 2~3기 제공” 모듈은 원자로·터빈·냉각기관 등 핵잠 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 에 부닥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 북한은 핵잠 건조를 국가적 사업으로 군, 북·러 군사협력 속 사실 확인 중 추진 기관의 중추다. 북한이 원자로를 추진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의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비롯한 핵잠 추진 기관을 통째로 받았 는 전략 핵잠을 보유하는 게 핵 무력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시 지난 7월 제헌 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 절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용(이하 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모듈은 완성으로 여긴다. 지난 3월 8일 북한의 처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상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핵잠) 원자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군 신형이 아니라 퇴역한 러시아 핵잠에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황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 전략잠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 당국이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 뗐다고 한다. 났다. 첩보가 사실이라면 한국·러시아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소식통은 “북 수함)’으로 보이는 함정 건조 현장을 둘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 며 국회에 개헌 논의 개시를 요청했다. 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2호 국정과제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 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핵잠 기술과 러보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함께 신형 전투기를 달라고 집요하게 요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다. 이를 포함 를 전망이다. >> 6면 북·러 거래로 계속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청했다”며 “러시아는 처음엔 소극적으 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관 한 123개 국정 과제엔 야당 반대가 거센 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여당이 추진 중 인 ‘사법 개혁’ 항목엔 대법관·판사 정원 창간기획-세계 석학에게서 듣다 >> 10면 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법원 구성의 다 용산, 대법원장 거취 놓고 양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논의한 바도, 계획도 없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숫자는 명 >> 3면 오현석·윤지원 기자 “세계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3강이 동시에 쇠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압도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존의 시하지 않았다.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oh.hyunseok1@joongang.co.kr 패권경쟁이 변모하고 있다.”‘21세기의 헨리 키신저’로 불리는 지정학 석학 로버트 카플란(사진)은 중앙일보와의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확정
INSIDE
“러시아 핵잠수함 모듈, 북한에 넘겨준 듯”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2 키신저’카플란 “미 극단세력 득세, 중·러와 동시 쇠퇴 중”
>> 5면 국정과제로 계속
인터뷰에서 극단세력이 득세한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세계 지정학적 변화를 전망했다.
제18440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