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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제5650호 ஶ લක႖ ᆊႶ QVLL !

중국, 이 대통령 방일·방미 기간

대법원장 압박, 용산도 동조

<지난달>

서해로 6000t급 스텔스함 보냈다

브리핑서 조희대 사퇴 질문에 “공감” 발언 정정에도 여당 긍정신호 판단

최신 함정들, 한국 관할수역 진입

정청래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군통수권자 해외에 나간 사이

야당 “삼권분립 훼손, 독재의 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 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 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 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 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 반 사건 파기환송을 “조희대의 난(亂), 사법 쿠데타”라고 거론하며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 원장 스스로가 어겼다”고 맹공했다. 이 어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박근혜·윤석열을 탄 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는 말도 남겼다. 정 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질의응답 과 정에서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 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50여 분이 지나 “시대적·국민적 요 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발언을 정정했지만, 당 안팎 에선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긍정 신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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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향력 과시 의도 가능성 중국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중 하루 평균 3척씩 최신형 스텔스 054B형 호위함(6000t급) 등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우리 관 할 수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이 수시로 함정을 보내 ‘서해 내해화’ 시 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빅 외교 이벤트’ 를 위해 한국의 군통수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상 영향력 과시에 나선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과 국회 국방 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 면 군 당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 일 및 방미 기간 중 중국이 하루 평균 3척의 군함을 서해 PMZ에 전개한 것 으로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이튿 날 미국으로 출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달 28일 귀국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연 쇄 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서해에 군함 을 보낸 건 이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 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고 짚었다. 군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 은 2023년 약 360회, 지난해 약 330회에 걸쳐 서해 우리 관할 수역에 진입했다. <중앙일보 6월18일자 1·6면>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PMZ에 진입한 중국 군함의 종 류는 054A형과 054B형 호위함 등이었 다. 서해에 진출하는 중국 함정의 구체적 인 함형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054A형은 중국의 4000t급 호위함으 로, 중국 해군은 이를 약 30척 보유하고 있다는 게 민간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 인 평가다. 054B형은 054A형의 개량형 이다. 6000t급 스텔스 호위함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054B형의 초도 함(1번함)인 뤄허(漯河)함이 올해 1월 22 일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 함대에 인도됐 다. 아직 2번함이 실전 배치된 정황은 없 는 것으로 미뤄 군 당국이 파악한 054B 형이 1번함인 뤄허함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정·심석용 기자 uuu@joongang.co.kr >> 2면 중국 스텔스함으로 계속

건설사, 산재 사망 영업정지 3회땐 등록말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복해서 낸 기업에 최고 영업이익 5%

판부 설치에 이견을 표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건설사의 경우 산재로 3회 이상 영업정

[뉴스1]

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이날 민주당의 공 세는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직후를 연상케 할 만큼 전방위적이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내란에는 침묵 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 운운하는 조 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 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 기 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 환송했다. 이건 정치 개입”이라며 “탄핵 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 3면 사법부 압박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재명 대통령의 주문처럼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창간

>> 관계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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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9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