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제5635호
중국‘핵탑재 초대형 수중드론’열병식 연습에 등장 9월 3일 승전 80주년 천안문 열병식에 등장할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 AJX002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밤 천안문 일대에서 실시된 2차 예행연습을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 노 출됐다. 길이 18~20m, 지름 1~1.5m 규모의 AJX002는 핵탑재가 가능한 데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일 게임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 관계기사 2면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트럼프, 우크라에 “돈바스 넘겨주면 까지 치솟았다. 하청 근로자 사망비율은 그럴 여력이 부족하다. 하청 역시 3차 이 러와 평화협정” 10년 전인 2013·2014년엔 38.6%였다. 하로 내려가면 여전히 산업안전 관리비
중대재해 사망 1490명, 45%가 하청근로자 <2022년~24년 2분기>
중대재해 1418건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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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사망률 10년새 6%P 늘어 같은 업체서 추락 등 동일사고 반복 재발 사고는 82%가 하청서 발생 “안전 위해 비용증가 공감대 필요” A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행된 2022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총 8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중 절반은 동일한 유형인 ‘추락’ 사고 였다. 2022년 4월에는 와이어로프에 맞 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4년 2월 에는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에는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연 이어 목숨을 잃었다. 특히 8건 모두 하 청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사고였다.
INSIDE
무주택가구 1000만 육박 서울 51.7% 전월세살이 >> B2면 김건희‘삼청동 안가’사적 사용 서희건설 회장 두번 불러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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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앙일보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 원실을 통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 입 이후 2024년 2분기까지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사고 관련 기업 명단과 재해 개요를 단독 입수해 전수 분석했다. 해 당 기간 총 1418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49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주로 산업 현 장의 ‘약한 고리’에서 발생했다. 전체 중 대재해의 44.8%가 하청에서 발생했고, 재발 사고의 경우 하청 발생 비율이 82%
B공기업에서는 2023년 4건, 2024년 1 건 등 총 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 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하청 근로자에 게서 발생했다. 또 시공능력 상위권 건 설사 3곳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8건의 중 대재해가 보고됐으며, 모두 하청 근로자 가 희생된 사건이었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을 보면 중소기업이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중견기업은 13.5%, 대기업은 8.1%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함께, 중 소기업·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실 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함병호 한국교통 대 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중 처법 도입 이후 대기업은 안전 관련 비용 을 크게 늘리며 개선했지만, 중소기업은
용을 줄여 경쟁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 다”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 감소가 더딘 만 큼 전문 인력 파견 등 지원 체계가 필요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원청(사업을 발주한 곳)에 서 중대재해가 재발한 비율은 50인 이 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 27.9%에 달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의 벌금 등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도입 됐음에도, 대형 건설업에서조차 4곳 중 한 곳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 한 것이다. 김연주·김경희·김원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 5면 중대재해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올해 나랏빚 이자만 30조, 5년새 12조 급증
트럼프, 젤렌스키와 18일 회담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고 그들(우 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 지시간) 폭스뉴스에 한 발언은 전날 열 린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의 성격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 제 안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볼로디미르 젤 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기대 했던 즉각적인 휴전은커녕 평화협정을 위한 트럼프의 영토 포기 요구에 직면했 다. 유럽도 안보 보장만 이뤄진다면 영토 분할에 동의할 모양새다. 이에 3년을 넘 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대국 간 담판으 로 약소국 국경선을 결정한 80년 전 ‘얄 타 회담’의 재연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에 따르면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 회 담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은 세 가지다.
정부가 내는 나랏빚 이자가 2020년 18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220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국고채 이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승호 기자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0조원에 달한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4%
wonderman@joongang.co.kr
에서 지난해 4.4%로 치솟았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관계기사 10면
>> 6면 ‘미·러 회담으로 계속
제18418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