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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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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1호 ஶ લක႖ ᆊႶ QV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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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결국 포함  83만명 특사

김건희 구속 기로 오늘 영장심사

이 대통령 첫 광복절 특별사면

특검, 구속의견서만 848쪽

정경심·은수미·이용구도 대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종손 이창수(60)씨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 속 여부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 서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 법사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 사 하루 전인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 의자심문에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고 한 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당 일인 지난 7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담은 572 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에 제출한 데 이어 11일 오전 276쪽 분량 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다. 김 여사 구속 필요 사유로만 모두 848쪽 분 량의 의견서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또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 로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김 여사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 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미 서울구치소에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중인 상태여서 부부를 동시에 수감할 경우 수용관리상 어려움이 야기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방송인 김범수씨 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 이찬규·손성배·양수민 기자 악됐다.

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온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석주의 정신’을 이

lee.chankyu@joongang.co.kr

운전면허 행정제재 82만명 구제 신용사면 대상자도 324만명 달해

INSIDE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의 첫 특별사면이다. 조국 전 조국혁 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 고위 공직자 27명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81만여 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 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 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 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 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 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 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 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 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 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 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 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 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 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

넓은 프리미엄석 만든다며 이코노미석 좁힌 대한항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 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 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 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 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이 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 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 관계기사 2, 3, 4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하영제 전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등 정치인·고위 공직자 27 명이 사면 혜택을 받았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 인 16명도 특별사면됐다. 2017년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 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복권된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 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

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된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 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됐다. 광복 절 80주년 특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3497명)이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소상 공인 소액 연체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도 단행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석주 이상룡 종손 “임청각은 자부심이자 고난의 공간”

>> 8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어오고 있는 그를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안동 임청각에서 만났다.

>> 관계기사 14면

>> 6면 김건희로 계속

제1841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