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8월 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제5627호
4500억 달러 약속, 관세 15%로 낮췄다 <3500억 투자+1000억 에너지 구매>
한·미협상 타결 한국, 대미투자·LNG 등 구매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안해, 양국 2주 내 정상회담 일본·EU와 같은 관세에도‘FTA 이점’사라져 한·미 관세협상 결과 ●
한국 상호관세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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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품목관세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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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약속
량을 늘리게 된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 산물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한국 측 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 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신 한국산 제품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도 25%에서 15%로 일 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 췄다. 향후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 자 온라인플랫폼법·망 사용료 등 디지 털 규제 방위비 인상,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철강은 기 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일단 앞서 협상을 체결한 일 본, EU와 같은 성적표를 받으며 급한 불을 껐다. 일본과 EU 모두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다. 안효성·윤성민·최선을 기자 hyoza@joongang.co.kr >> 3면 관세로 계속
하루 빠른 타결, 막전막후 조선 등 업종별 전망
>> 2면 >> 4, 5면
용산·트럼프 설명 보니
>> 6면
관세협상 전문가 평가는
>>8면
31일 백악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며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사진.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4500억 달러(약 62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이 기쁘다”고 밝혔다.
[엑스 캡처]
법인세 1%P 인상, 증권거래세 0.15�0.2%로 <모든 기업>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5년간 36조 증세, 기업이 절반 내 정부가 3년 전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올 린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 실해진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업 교육 세를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경제 강 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 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 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소 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민감한 세 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핵심은 법인 세 인상이다. 구간별로 2억원 이하 는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 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조정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 10면 세제개편으로 계속
INSIDE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 됐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투자와 1000억 달러(약 140 조원)어치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 속하고, 미국은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2주 내 한·미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 머물던 협상단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 셜미디어에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 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 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 령도 “수출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 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 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1500 억 달러(약 209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 력 펀드로 조성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 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 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가 조성될 예 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 상 과정에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 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를 핵심 레버리지로 사용해 왔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 해 미국산 에너지를 4년간 총 1000억 달 러(약 140조원)어치를 구매한다. 연간으 로 250억 달러(약 35조원) 수준이다. 중 동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액화천연가스 (LNG)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수입 물
“권성동에 통일교 돈 1억대 건네” 통일교 전 간부, 특검에 진술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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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7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