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제5625호
“산재사망 땐 주가 폭락” 생중계 경고
이재용도 미국행 관세시한 D-2 민·관 총력전 이, 반도체 투자 등 지원 나설 듯 구윤철은 내일 베센트와 담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9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반도 체 투자 확대 등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 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열리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 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 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 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 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워드 러 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이르면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 을 한다. 김 장관은 앞서 미국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러트닉 장 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재용 회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히 든카드로 등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미국행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푼 후 선택한 첫 해외 일정이다. 지난 24 일엔 비공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이 회장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 대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 지 현지에 370억 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테슬라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8000억원 규 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안효성·심서현 기자 hyoza@joongang.co.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지시로 1시간20여 분 동안 K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첫 생중계 지시 은 7시간 만에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 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실제론 네 번 “사망사고 반복은 미필적 고의살인” 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징벌적 배상 등 강력 처벌 예고도 고 지적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 일각선 “상법 등 기업 반발 겨냥” 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 “살인”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이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걸 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목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 선 지난 1월과 4월에도 총 3건의 추락·붕 망사고 발생 기업의 책임을 물으며 나열 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졌다. 한 표현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 령의 즉석 지시로 KTV와 유튜브를 통 은 사고가 발생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 해 역대 최초 생중계됐고, 거론된 기업 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INSIDE
포스코이앤씨 올 네번째 산재사망에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 반 클리프 감정서 판명
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 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1시간30분 가량 산재 대책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 령이 진단한 산재 원인은 “돈”(기업의 비 용 절감)이었고, 해법도 “돈”(경제적 불 이익)이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 놨다.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해 야 된다는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며 “안 지킨 이유는 거의 대
부분이 돈이 드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대표에 게 20년이 구형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 통령은 “(사망자 1인당 형량이) 교통사 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다”고 지적했 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 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방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 까운데 ‘징벌 배상’ 도입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정은혜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6면 산재 경고로 계속
노란봉투법 급물살에, 재계 “우려 넘어 참담”
>> 10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 관계기사 3면
>> 5면 관세 협상으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제18405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