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이재용, 사법리스크 끝
제5619호
삽교천
경영시계 더 빨라진다 합병의혹 등 23개 혐의 모두 무죄 대법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없다”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상고 기각 이 회장 측 “의혹 모두 해소” 환영 대법원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 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 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 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 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 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 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 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 계 관련 의혹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환 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 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 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더 인터뷰 >> 8면 “의사는 수천명 삶 바꾸지만 엔지니어는 수억명 삶 바꿔” ‘자동차박사’이현순 이사장
점이 분명히 확인됐 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5년에 걸친 충실 한 심리를 통해 현명 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 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 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 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발단 이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1주 대 제일모직 0.35주 로 합병 비율을 정해 의도적으로 제일 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 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만큼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 사의 하나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53 곳을 압수수색하고 300여 명을 860여 차례 소환조사했다. 2020년 9월 이 회 장 기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장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 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 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기소 석 달 전인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 김준영 기자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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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면 이재용으로 계속
충청 하루 400㎜ 폭포비 오늘도 그만큼 또 온다 사망 최소 4명 광주·대구도 폭우 비상 17일 전국에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서산에는 반나절 만에 400㎜ 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역대 최고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다.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에서는 3명이 숨지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로써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남부지방 역시 물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도 이날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18일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에 시간당 최대 80㎜에 이르는 극한 호우가 또 한 차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에도 19일까지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은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봉3리 마을이 침수된 모습. >> 관계기사 3면
[연합뉴스]
이 대통령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 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을 이끄 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어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 시대가 요 구하는 헌법의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前文) 수록, 국민 기본권 강 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 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
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 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주권자 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 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 2면 개헌으로 계속
제18397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