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상속세 완화 내년에도 없다 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 35만 올해 개편 안 하면 내년 시행 못해 8979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이다. 상속세 대상자는 2020년 납부대상 늘며 세수감소 부담된 듯 처음 1만 명을 넘어서 2021년 1만2749 정부“쟁점 많아 장기과제로 검토” 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 9944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4년 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에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 의 첫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 인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 을 담지 않기로 했다. 10일 국정기획위 도 급증했다. 2024년 5.9%로 역대 최고 원회 핵심 관계자는 “제도를 완전히 바 치를 기록했던 2023년(6.8%)보다는 감 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 소했지만, 10년 전인 2014년(2.6%)과 비 요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상속세 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상속세 공제 는 쟁점이 많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 액은 약 30년간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 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과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 경우 내년 시행 를 내야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 은 어려워진다. 아졌다는 의미다. 상속세가 중산층의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이 묶인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 상황에서 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따 경이다. 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라는 비판은 이 때문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서 제외
제5615호
주한미군 1만8000명 감축론까지 나왔다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 향하려 했다. 실제 지난 2월 대선 레이 스 초반 상속세 완화가 화두가 됐을 때, 헤그세스 미 국방의 수석고문 출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세 “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주장 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했다. 당시 이 발언은 중도층을 겨냥한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피트 헤그 ‘우클릭’ 정책의 시작점으로 평가받았 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의 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23년 서울에서 댄 콜드웰이 주장했다. 지난 5월 ‘주한미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 군 4500명 감축을 통한 괌 등 인도·태평 다) 15%가량 늘었다”고 배경을 언급했 양 지역 재배치 검토설’이 월스트리트저 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 널(WSJ)에 보도되고 주한미군의 전략 지’로 맞불을 놓자 “동의한다. 이번에 처 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워 싱턴DC 조야에서 활발해지는 흐름에서 리하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기류가 달라진 이유는 우선 10조3000 나온 얘기다. 다음 달 공개되는 미국의 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할 정도로 어 새 국방전략(NDS)에 이러한 주한미군 규모 감축 및 역할 재조정 방안이 포함 려운 세수 상황 때문이다. 세종=장원석·임성빈 기자, 김정재 기자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jang.wonseok@joongang.co.kr 콜드웰 전 고문과 미 싱크탱크 ‘국방 >> 4면 상속세로 계속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
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 ‘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 로벌 군사태세 조정’에서 “동아시아에 서 미군 태세는 중국 견제 및 미국 이 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내 일부 미군을 철수시키고 역내 새로운 장소 로 이동시켜 동맹·파트너에 방위 책임 의 상당 부분을 넘긴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 또 준비태세 무게중심을 일본(오 키나와)·대만·필리핀·보르네오섬 북부 를 잇는 기존의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에서 괌·사이판·팔라우 등을 잇 는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으로 후방 이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 2면 주한미군으로 계속
윤석열 재구속, 한덕수 등 수사 가속 내란특검 “윤, 오늘 오후 2시 소환”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
국내증시 시총 사상 첫 3000조원 돌파
10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
했다. 2021년 9월 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 관계기사 B1면
김성룡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3면 윤 재구속으로 계속
INSID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속수 감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내란 사건의 정 점’인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수 사의 분수령을 넘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 란 동조, 외환 등의 남은 의혹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검팀은 구속 이 튿날인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 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
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전날 6시간40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 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운채·석경민 기자
초유의 지지율 19% 보수층도 야당 외면 >> 8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392호 40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