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7월 5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제5611호
“검찰개혁 자업자득,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 “새벽 총리 되겠다” 상법·계엄법 개정안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도중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부동산 대출규제는 맛보기 불과 수요억제책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협치 언급땐 “타협·야합 구분해야 하지 말아야 할일 양보는 안돼”
더 인터뷰 >> 8면
66년 노래인생 마침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1만 번은 불렀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 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 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 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 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 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 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 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 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 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 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 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 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 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 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 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 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기 자회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지만, 무게는 ‘중단 없는 개혁’에 더 실려 있었 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출 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 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 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언급할 때도 무조건적인 양보 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 아야 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며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오현석 기자 한다”고 말했다. oh.hyunseok1@joongang.co.kr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 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 이다. 김 총리 임명을 반대하던 국민의 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9인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총리 임명동의 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 신당, 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 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전원 불 참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내각을 진두지휘 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 납하지 않을 것”(김병기 원내대표)이라 며 인준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별다른 이탈 없이 인준이 성사되자 환호를 쏟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박 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은 김 총리에 게 다가가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 회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 령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 이라며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 리면서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길로 내 강보현·조수빈 기자 딛고 있다”고 했다. kang.bohyun@joongang.co.kr >> 6면 국회로 계속
창간기획-대한민국‘트리거 60’
이승만의 초대 내각 총리는 광복군 출신 친일파는 소수뿐 >> 10면
>> 3면 취임 30일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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