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제5604호
지원금 내달 받는다 113만명 빚도 탕감 <1차 민생지원금>
<7년 이상 연체>
에 걸쳐 기초수급자 50만원 차상위 소득 따라 15·25·40·50만원 지급 계층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 득 상위 10%(건강보험료 등 기준) 15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원 추가 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개인 빚 5000만원 이하 조건부 탕감 시·군, 약 411만 명)에 대해선 1차 지급 이 대통령“침체심각, 재정 사용할때” 때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 국 진행한다면,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 민에게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 일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고 2주가량 뒤 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부터 국민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탕감도 추진된다. 113만여 명이 대상이다.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 중 1차 지급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 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기 이란 중수로 시설에 떨어지는 미사일 이스라엘군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아라크의 핵시설을 산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획재정부 2차관은 “보편복지 철학을 유 공습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 미사일(노란 원)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 정부는 20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하면서 현실적인 제약 등을 실용적으 수로(돔 모양의 건물)를 타격하기 직전의 모습. 작은 사진은 막사르 테크놀로지가 위성으로 촬영한 풀어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구상 로 절충한 결과 ‘차등 지급’을 하기로 한 올해 2월 15일 당시 아라크 핵시설(빨간 원 안이 중수로). [이스라엘군 영상 캡처, AP=연합뉴스] 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보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이다. 정부는 “미국 관세 충격과 국내 이 대통령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 역사랑상품권) 발행엔 6000억원 규모 이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 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움과 취약 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에 따라 올해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 고리가 형성됐다”며 “국회에서 가급적 로 역대 최대가 된다. 이 밖에 고효율 트럼프, 이란공격 승인명령만 남아 명령을 보류하고 있다. 반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 지난 13일부터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렸다. 이 때문에 핵시설의 관련 인력들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줬으면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 한도) 미 국방부“모든 실행 준비 마쳤다” 전방위로 공습해 온 이스라엘은 이날 도 모두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 환급 5대 소비 분야(숙박·영화관람· 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 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 중동에서 연일 화염이 치솟고 있다. 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SNS)를 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침체가 심해 정 쿠폰 780만 장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쟁 발발 7일째인 19일(현지시간) 이스라 250㎞ 떨어진 아라크 핵시설도 타격했 통해 “(이날) 아라크의 중수로는 물론 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 엘군은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 공습에 다. 아라크는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 나탄즈 지역의 핵무기 개발 시설 등 이 나섰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병원을 타 산할 수 있는 중수로 시설이 있는 곳이 란 전역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을 공 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만 명) 등도 포함됐다. 핵심은 총 13조2000억원(국비 10조 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은 소상 격하는 등 반격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 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현재 아르 습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위문희 기자 3000억원+지방비 2조9000억원) 규모 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물 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크 핵시설 일대에서 방사능 유출 위험 thkang@joongang.co.kr 의 소비쿠폰 전 국민 지급이다. 두 차례 가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한 상태에 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 >> 3면 중동으로 계속 빚 탕감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채 서 이란의 최종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은 공습에 앞서 아라크 핵시설 주변 2㎞ 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7년 이상 연 더 인터뷰 >> 8면 체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담보 주한 싱가포르 대사 채권 제외)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하고 “1인당 소득 9만 달러 심사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정치안정 있어 가능”
30.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이스라엘‘플루토늄 생산’이란 중수로 시설 공습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추진 “하지 못할 이유있나”
김민중·장원석·윤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 중에 “여기서 오가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kim.minjoong1@joongang.co.kr
는 얘기를 국민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면서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다. 대통령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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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 추경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자는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국민이 결정 과정도 궁금해 할 테니 보여주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 관계기사 6면
제18377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