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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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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40·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추진 <민생지원금>

20조+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다.

INSIDE

한·일 수교 60년①

년 한·일 수교 반대 시위부터 월남전 참전, 세월호까지, 한·일 수교 60년을 맞아 구와바라가 렌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 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4시30분 서울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캐 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뒤 이 대통령은 1 박 3일의 ‘외교 강행군’ 일정을 소화할 계 획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 문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 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 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 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 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 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 통령실 안보실장은 전날 이번 G7 참석 의 의미를 “(12·3 비상계엄의) 위기를 극 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 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새 원내대표 등의 환송을 받으며 출국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낮 12시쯤(이하 현 지시간) 캘거리에 도착한다. 도착 당일 에는 G7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 받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 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 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브라질·인도·멕 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앨버타주 주 지사가 주재하는 환영 리셉션과 주 총 독 주재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즈에 담은 한국과 일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대통령 부부 첫 순방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 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간)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확대 세션에도 참석한다. 김현동 기자

격동의 한국 현대사  60년간 10만컷 담은 일본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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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간 격동의 한국을 10만 컷의 사진으로 남긴 88세 사진작가 구와바라 시세이. 1965

컬처 >> 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중앙일보 디지털 joongang.co.kr

이 대통령·트럼프 G7서 회담 가능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예정

이는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민생지원금 13조, 소득별 차등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소득상위 10%엔 기본 15만원 지급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차상위계층 40만, 기초수급 50만원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빠듯한 세수 여 나머지 4300만명엔 25만원 추진 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 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다. 당초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 이 많았는데,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 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9일 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 도 논의 중이다. 차 추경 규모는 ‘20조원+α’로 정해졌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 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 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 도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 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정도 할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 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 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 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왔다. 지난 로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 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련한다는 구상이다. 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정부는 1조522억원의 국고를 여기에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 지원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를 발행했다. 이번엔 지역화폐 국비 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원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 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위축 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이 심한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 는데, 이럴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 규 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모는 2021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장원석·김연주·김나한 기자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jang.wonseok@joongang.co.kr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 >> 3면 ‘민생지원금’으로 계속 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정권붕괴’언급 이스라엘 이란 정부청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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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사 8면

>> 4면 ‘G7’으로 계속

제1837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