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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2025년 6월 7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제5596

내란·김건희·해병 역대 최대 동시특검 ‘특검 3법’통과, 검사 총 120명 파견 들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 내란특검, 한덕수 등 수사 가능성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집중 순직해병은‘수사 외압’중점 조사

INSIDE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 열 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 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긴 역대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 령실 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 유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 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 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 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 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 성표를 던졌다. 3특검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권성동 사퇴, 김용태는 유보 혼돈의 국민의힘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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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각 1인 추천으로 바꿨다. 국 민의힘 추천권은 배제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수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두 세 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 특 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 다. 별도로 특검마다 특별검사보를 각각 6명, 4명, 4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와 특 별검사보 그리고 파견 공무원·수사관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 도중 점심으로 김밥을 먹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사진 대통령실] 지 합치면 3대 특검에 투입되는 최대 인 (가운데)를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원은 56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도권의 한 부장 검사는 “통상 특검 파견 검사는 한창 수 사 중인 부부장검사나 고참 평검사인데 한꺼번에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 수 이 대통령, 윤 정부 장관들과 첫 회의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테니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 사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된 장차관이 다수 참석했다.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감안한 듯 회 도 드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 비공개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과학 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순직 해병 길어야 두 시간으로 예정했던 어색한 만 의 개시 직후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남이 김밥 한 줄을 곁들인 3시간40분간 게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 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 특검은 140일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용민 의 열띤 회의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 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다 제 부처를 중심으로 현안 보고가 이뤄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 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취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 다. 각 부처 장차관이 5분간 현안을 보 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 주 화요일 임 후 첫 국무회의는 예상과는 다르게 리인이니,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고하면, 이 대통령이 질문하며 문답을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전개됐다. 이날 회의엔 이주호 국무총리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주고받는 방식이었다. 오현석·김규태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크다”며 “다음 주 주말께 특검 출범이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 “(공직자) 여러분이 가진 권한·책임을 >> 3면 국무회의로 계속, 관계기사 4, 10면 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한순간도 소홀히할 수 없지 않으냐”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3특검은 1999년 9월 동시에 통과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에 이어 역대 15번째다.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 시에 출범하면서 중복 압수수색, 동시 소 환 등 특검 간 과열 경쟁 가능성도 제기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트 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됐음을 의 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지만, 미·중 정상, 관세 전쟁 뒤 첫 통화 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17일 이후 미하는 ‘잉웨(應約)’라는 단어로 표현했 그 의혹 정점에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김나한·석경민·양수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140일 만이다. 지난 2월 이른바 ‘트럼프 다. 워싱턴·베이징=김형구·신경진 특파원 suk.gyeongmin@joongang.co.kr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90분간 발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kim.hyounggu@joongang.co.kr >> 5면 특검으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무역 현안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통화가 트 >> 12면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계속

“있는 기간 최선 다하라” 4시간 김밥 국무회의

트럼프 “무역 논의 긍정적 결론  시진핑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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