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제5592
점심 짬내 한 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전투표는 오늘(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9.6% 최고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지난 대선 17.6%>
이재명측“내란종식 열망 모인 것” 김문수측“바른 대통령 선출 의지”
연방법원“대통령 권한 남용”판결 백악관“사법 쿠데타”즉각 항소 한국, 상호관세 협상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입법 등 통해 관세 물릴수도 무차별적인 관세를 앞세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압박 예봉(銳 鋒)이 꺾였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 통령의 결정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 결하면서다. 백악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 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 장 열흘 내에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
더 인터뷰 >> 8면 박일환 전 대법관 “법원 상대로 내편 찾기 정치의 사법화 멈춰야”
세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 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비 상식적 고율의 상호관세는 행정명령 발 표 직후부터 무효가 된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 법원 재판부는 이날 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 4월 2일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 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펜타닐 대응 을 위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도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의 법적 근거로 삼은 IEEPA가 “무제한 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 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 다. 관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이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회 의결 없이 권한을 남용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적자를 ‘비 상사태’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을 통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무역적자
는 만성적인 문제고 최근 갑작스럽게 크 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주장 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이 막히 면서 한국은 협상 시한에 목을 맬 이유 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을 뿐 철강·자동차·자 동차 부품 등에 대한 25%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는 “대미 관세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결 정까지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의 관세정책 약화 전 망에 전날보다 1.89% 오른 2720.64에 마 감하며 9개월 만에 2700선을 회복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 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 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선 안 된 다”고 반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서유진 기자
6·3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29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총선거인 4436만3148명 중 869만 17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최고 투표율은 3년 전 대선 1일 차 사전투표율 17.57%였다. 지역별로는 전남(3 4.96%), 전북 (32.69%), 광주광역시(32.10%) 등 호 남이 높았다. 이어 세종(22.45%), 강원 (20.83%), 제주(19.81%), 서울(19.13%) 등의 순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 은 대구(13.42%)였고, 경북(16.92%)· 부 산(17.21%)·경남(17.18%)·울산 (17.86%) 등 영남의 투표율이 전반적으 로 낮았다. 사전투표 이틀(30일)째까지 이 추세 가 이어진다면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대 대선(36.9%)을 넘어 40%에 육박할 전 망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국 단 위 선거로 처음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어느새 10년을 넘기면서 안착했다는 평
가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목요일·금요일 이어서 주말이 껴 있지 않고, 다음 주 월 요일에 휴가를 내면 주말부터 본투표 당일까지 쉴 수 있어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양 진영이 그 어 느 때보다 강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계엄과 탄 핵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며 “이에 맞 서는 국민의힘도 ‘이재명 심판론’을 부 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불 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 통령이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 을 선포했다고 했지만, 유권자는 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 온다. 이날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민주 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 심새롬·장서윤 기자 았다. saerom@joongang.co.kr >> 4면 사전투표로 계속, 관계기사 5, 6면
thkang@joongang.co.kr >> 3면 상호관세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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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2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