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26일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논의한다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상정 이재명 판결은 안건 채택 안해 “개별 재판에 의견표명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소집한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관련 안건 2개 를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상고심 에 대해선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 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 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 하다”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 독립 안건 채택은 민주당의 사법 부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법관들이 대 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법 원 부장판사는 “점점 더 거세어지는 정
치공세를 보고 ‘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선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안 건”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 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 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 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 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용 배포 자료에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 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 게 인식한다”고 밝혀 이 후보 상고심 속 도 문제를 다룰 여지도 남겼다.
제5586호
아직도 윤의 늪, 국민의힘 원팀 먼길 복안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돼야 김재원 “윤 변호한 게 왜 오점인가” 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국민 의힘이 미적거리면서 이번 대선 구도는 한동훈·홍준표는 선대위 합류 안 해 여전히 ‘윤석열 심판론’에 머물고 있다 는 평가가 나온다. ‘반(反)이재명 연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측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근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20일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 된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 령 탄핵 대리인단 출신으로 ‘윤어게인 법으로 설정한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계리 변호사 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각종 사법리스크 의 입당 보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를 부각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한 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게 큰 오점이 되 데 모아 ‘반명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는 게 아닌데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
당 지도부, 김계리 입당 보류하자
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하며 김 변호사의 입당을 보류시킨 데 대해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통의 경우 당원 신청은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승 인된다. 김 변호사의 입당과 관련한 당 지도 부의 견해차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그 림자에 갇힌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 김기정 기자 주는 모습이다. kim.kijeong@joongang.co.kr >> 5면 윤의 늪으로 계속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 관계기사 3면
이창수·조상원 동반사의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탄핵기각 두달 만 대선 전날 퇴직 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과 조
줄 선 표심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투표가 20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차 례로 시작됐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중국 베이징의 주중 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 나온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
“건진 샤넬가방, 김건희 수행비서가 다른 제품 교환” <샤넬>
INSIDE
번 대선에 투표를 신청한 재외국민은 총 25만8254명이며, 이 중 베이징에선 4218명이 신청했다. >> 관계기사 4면
[뉴시스]
7월부터 수도권 대출규제 강화 연봉 1억, 주담대 3300만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 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 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 며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이다. 정부 말기 중앙지검 수뇌부가 함께 사표를 낸 건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는 각각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 시 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제3자 뇌물 혐의 로 기소한 검사다. 두 사람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퇴직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 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 하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3월 13일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 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3 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 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 10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
dino87@joongang.co.kr
가 ‘건진법사’ 전성배(64)씨로부터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유
>> 8면 검사 사의로 계속
씨는 이 가방을 이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관계기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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