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4월 9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제5565호
트럼프, 방위비·관세‘원스톱 협상’예고
관세 최고 104% 트럼프, 대중 위협 중 “단호히 반격” 관계가 더욱 확대·강 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일괄>
한덕수 대행과 28분간 첫 통화
화해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고 총 막대한 군사보호 비용도 논의” 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 “무역균형·LNG, 미와 협력” 또한 한 대행은 조 선, 액화천연가 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전 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 화 통화를 했다. 지난 1월 20일(미국 현 한 뒤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 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78 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일 만의 양국 정상 간 첫 통화다. 트럼프 경제 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 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석열 당시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 후론 5개월여 만의 한·미 간 대화다. 을 통해 “조금 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우리 대선 승리와 리더십 발휘를 평가한 뒤 는 그들(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 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의 대
트럼프 “한국의 엄청난 흑자
투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보호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 다”고 알렸다. 이어 “두 나라 모두에 훌 륭한 협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가능 성이 마련돼 있다”며 “그들의 최고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며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9일로 예정된 트럼프 행 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전격적 으로 이뤄졌다. ‘그들의 최고 팀’은 상호 관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9일 미국 을 방문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태인·장윤서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 8면 첫 통화로 계속
한덕수의 깜짝카드, 헌법재판관 2인 지명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2인 합류 땐 헌재 보수우위 재편 민주당 “내란 세력 알박기”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밤 정부서울청 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4월 18일 퇴임)의 후 임자(대통령 몫)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 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 명했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대통 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 한 후보자였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 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 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 혔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 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 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 해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 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 몫으 로 선출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왔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넉 달여 만에 임명됐다. 두 지명자가 헌재에 합류 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 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 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 명 등 보수 우위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세력 알박기”라 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 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 직격탄 성장률 0.7% 전망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으로 의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 지시간)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모든 미국 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 토류 7종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미국이 이미 중국에 적용한 20% 관세에 상호관 세(34%)와 추가 관세(50%)까지 더하면 총관세율은 104%에 달한다. 다만 트럼 프 대통령은 “중국 외 다른 나라와는 즉 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중 국은 단호히 반격 조치로 권익을 수호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고집만 내세운다 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 고 밝혔다. 염지현·장원석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yeom.jihyeon@joongang.co.kr >> 8면 관세전쟁으로 계속
트럼프 관세전쟁 설계한 책사 나바로 >> 2면
김규태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 관계기사 3, 4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325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