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제5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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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 졌으며 헌정사 두 번째의 파면된 대통령으로 남게됐다. [그래픽=심수휘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이 4 일(한국시간) 파면 됐다. 2017년 박근 혜 전 대통령에 이 어 헌정사 두 번째 다. 첫 검사 출신 대통 령인 그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는 위 헌이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 아들고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 진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장고 끝에 나온 결론이다. 문 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 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 관 8인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다. “피청구 인의 위헌ㆍ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재, 8명 만장일치 파면 결정 현직 대통령 파면은 두 번째 윤 대통령, 1121일 만에 퇴진 파면 사유, 군경 동원과 인권 침해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신분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 남아
에 해당한다.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 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 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 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 정된다”면서다. 헌재는 주문에 앞서 ▶12ㆍ3 계엄 선 포의 실체ㆍ절차적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군대ㆍ경찰 동원 국회 봉쇄ㆍ진 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
인ㆍ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 사유가 모두 위헌ㆍ위법하며 파면에 이 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2ㆍ3 계엄 당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 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헌재가 봤 을 때 거짓이었다. 문 대행은 소추 사유에 대해 “피청 구인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 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 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 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 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 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 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 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
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 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군 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 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 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도 했다.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 에 빠졌으니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 는 호소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 역 시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 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이라고 꾸짖 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 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부터 약 2년 뒤 치러진 국회의원 선
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럼 에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 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주문 낭독은 오전 11시 22분으로 기록됐다. 이 시간 부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법’에 따라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대부 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 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A4면 국민 절반 "텅 빈 지갑에 저축은 커녕 카드 빚만 늘어" A8 이민자들 타 집단 부정 인식 확산 B1 재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여성회 공식 출범 B3 70세까지 연금 연기하면 최대 42% 더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