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4월 1일 화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제5560호
상호관세 눈앞 ‘한국 무역장벽’ 7쪽 지적한 미국
4일 오전 11시 윤‘운명의 시간’
“평결 마쳐” 사실상 결론낸 듯 인용 땐 6월 3일 대선 가능성 기각·각하 땐 윤 직무복귀 4일 탄핵선고는 생중계하기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 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이후 111일 만의 선고다. 4일 선고 는 생중계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 사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 통령 직무복귀냐의 운명이 갈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 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졌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이 이날 평의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 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
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 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 4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68조 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 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탄핵 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 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탄핵 찬성 진 영의 탄핵심판 불복 운동 등 강한 반 발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일 지정에 대한 여야 반응 도 온도 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승복’ 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은 ‘파면’에 힘을 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 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 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달 려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헌법재판 소를 움직였다”며 “헌재가 국민의 명 령에,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고 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민의 굳건한 의지 를 보여주자”는 글과 함께 2일이 마감 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서명운동’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헌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 “4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 튿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서둘러 선고일 을 지정해 사흘 앞서 공표한 것을 놓 고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하 자 선고일 지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기각한 한
대행의 탄핵심판을 같은 사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로 또다시 하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 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은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 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 들에게 철수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 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 호비상을,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갑 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준영·박태인 기자
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발 ‘관세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관세에 대해 “보편관세율 또는 다양한 개별관세율은 1일 밤이나 2일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 무장관 역시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 건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예고해 온 각 종 관세를 2일부터 줄줄이 발표할 예정 이다. 중국과의 국지전 수준이었던 트럼 프 1기 행정부 때 무역전쟁과는 전선 자 체가 다르다. 중국, 유럽연합(EU)과 캐 나다 등 곳곳에서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을 경우 무역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에 오른 한국도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 라고 부른 상호관세 부과일을 이틀 앞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을 포함한 59개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다. 한국과 관 련해선 총 7쪽 분량을 할애해 21건 무역 장벽을 기술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콘텐트 제공업체의 망 사용 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문제 삼았다. 세종=임성빈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im.soungbin@joongang.co.kr >> 10면 관세전쟁으로 계속, 관계기사 8면
INSIDE
헌재, 111일 만에 탄핵선고
소고기·망사용료 등 21건 언급
‘반값’실손보험 나온다 도수치료는 보장 제외 >> B1면
kim.junyoung@joongang.co.kr >> 관계기사 2, 3, 4, 5, 6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320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