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제5556호
한 탄핵기각, 재판관 의견 네 갈래 갈렸다 <한덕수 총리>
기각 5, 각하 2, 인용 1 나왔지만 ‘재판관 미임명’세부의견에선 기각 5인도 4대 1로 판단 갈려 한, 87일만에 대통령 대행 복귀 헌재, 윤 탄핵 선고일 공지 안해
INSIDE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 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 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 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한 즉시 대 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에 복 귀했다. 한 대행은 직후 대국민담화에 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 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 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 아붓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은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5인의 기각 의견 중에도 세 부 각론에 대해 별개 의견이 있어 네 갈 래로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 관 등 4명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 부권 건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구 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4 개 사유는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했 다. 마지막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 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상
미등록 의대생 400명 연세대, 제적예정 통보
재판관 임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론을 냈다.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 용 의견을 내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 천을 미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 는 등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 대하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 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 통령과 동일(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 석 이상)하게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청 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면 서 본안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한 총 리에 대한 국회 과반(151석 이상) 탄핵 소추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만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국무총 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민 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 권 한대행자로서 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면서 “총리에 대한 과 반 찬성 의결은 적법하다”고 법정 결정 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8인 재판관 의견 이 갈리면서 이번 주 내 윤 대통령 선고 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헌재 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오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첫 외부 일정으로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은 한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대행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뒤로 보이는 하늘에 연기가 자욱하다. 한 대행은 이날 경북 의
>> 관계기사 2, 3, 4, 5면
산청서도 계속 번져, 곳곳 대피령
한덕수 첫 외부일정, 산불현장 찾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24일 직무 복귀 후
성군과 울산시 울주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현대차 29조원 대미투자 트럼프 정부 출범 뒤 한국기업 처음
>> 14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의성 삼킨 산불 초속15m 강풍타고 안동까지 덮쳤다
[연합뉴스]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 면서 화마가 확산하고 있다. 의성·산청 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지역으 로 번졌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로 선포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4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경북 의성 산불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의성군 점 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 안동시는 산불 확산 에 대비해 길안면·남선면·임하면 등의 주민에게 대피를 요청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확산 직전 1시간 동안 점곡면 야산에서 6m 높이 불기둥이 치솟을 정도로 거센 불 길이 덮쳤다. 21일부터 시작한 불길이 나흘째 잡히 지 않는 이유는 강풍 탓이다. 24일 오전까 지만 해도 산불 현장 인근 풍속은 평균 초속 0.6m 수준으로 잠잠했다. 하지만 오 후부터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 으로 거세졌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의성 군 안평면에서 시작한 불씨는 강한 바람 을 타고 동·북쪽 방면으로 20여㎞ 거리 의 의성면·점곡면·온산면으로 번졌다. 산불로 의성군 서산영덕고속도로 점 곡휴게소(영덕 방면) 화장실·편의점 건 물에도 불이 붙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 서산영덕선(상주영 덕선) 북의성분기점에서 영덕나들목 구간 운행을 전면 차단했다. 의성군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련사에 있던 유형문화유산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비 지정 유물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불화 괘불 등 3점을 조문국박물관으로 의성·산청=김정석·안대훈 기자 옮겼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약 29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주에 50
천권필·문희철 기자
억 달러를 투입해 철강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an.daehun@joongang.co.kr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 관계기사 12면
>> 8면 산불로 계속, 관계기사 6면
제18314호 43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