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A 내일의 성장을 중앙에 두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더내고 더받고,18년만에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
보험료율 8년간 0.5%P씩 올려 13%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
소득대체율은 40�43%로 인상
첫째출산·군복무 12개월 가입기간 인정
여당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급”
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 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 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 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0%→43%로 늘리는 국민연 금 모수(母數)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 금법 개정안엔 국가 지급보장 책무 군 복무·출산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 정(크레디트) 증가 등도 담겼다. 근본적 인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
체 1명으로 구성해 일단 연말까지 가동 하기로 했다. 이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 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연금 특위 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국회 부의 장은 “소득대체율 40%를 다시 인상하기 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나, 일 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할 결 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 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주로 여 당이 많았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제5555호
앞엔 민주당, 뒤엔 국민의힘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 실 출신 강승규·박성훈·조지연 의원 등 2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0대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직전 SNS에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 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야당에서도 젊은 의원들은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매 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선 이소영·장철 민·전용기 의원이 반대했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 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 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설령 표 계산 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 오현석·김나한 기자 다”고 적었다. oh.hyunseok1@joongang.co.kr >> 4면 연금개혁으로 계속, 관계기사 5면
한덕수 24일 탄핵선고, 윤보다 빨리 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뒤쪽에는 국민의힘
기각·각하 땐 대통령 대행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에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 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 지 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33일 만이다. 윤 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유 가 겹쳐 같은 날 선고 관측도 있었지만, 한 총리 먼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 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할 경우 한 총리 는 즉시 복귀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 행(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 된다. 한 총리의 경우 앞서 13일 재판관 전
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 장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 가 종결돼 일찍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 돼 왔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 12·3 계엄 선 포 묵인·방조·공모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에 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주 도로 국회를 통과(192명 찬성)했다.
헌재는 소추 이후 54일 만인 지난달 19 일 1차 변론을 열고 90분 만에 변론을 종 결했다. 당시 헌재는 “기일을 더 열어 달 라” “증인 신청을 받아 달라” 등 국회 측 의견을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쟁점이 복 잡하지 않아 결론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 는 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회 측은 최종진술에서 “소추 사유 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 총리는 “윤 대통령 계엄 계획을 사전 에 몰랐고, 공동 국정운영은 권력 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준영·석경민·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3면 한덕수로 계속, 관계기사 2면
추경호 의원 등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화하자” 전공의에 쓴소리한 전공의 일부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료정책학교’를 꾸린 다. 의·정 갈등 1년간 의료계 단체가 고집해 온‘탕핑’과‘반대’대신 구 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의대생 복귀 기한을 코앞에 둔 가운데, 이들 전공의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거나 “의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내부에 쓴소리를 던졌다. INSIDE
탄핵소추 87일, 변론종결 33일만
>> 관계기사 8면
“부산 바다뷰 전세 2000만원” ‘많이 따는’자격증 지게차 으스스 빈집, A급 매물로 >> 12면 취업 잘되는 건 따로 있다 >> B1면
Week& >> 20·21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제18312호 4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