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A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제5548호
자영업자 두달새 20만 줄었다
‘관저정치’윤이 움직인다
<계절 변수 포함>
내수절벽에 문 닫는 가게 급증 창간 60년 연중기획 2025 자영업 리포트
자영업 비중 19.8%, 사상 첫 20% 밑 “다른 일 찾게 돕는 맞춤지원 필요”
윤, 관저 손님과 10분 산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방문객들과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석방 사 흘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객들과 함께 오후 1시5분쯤부터 1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관저 정원을 산책했다.
윤“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 처음 봐” 이 10일 오전 공개하며 알려졌다. 윤 만난 후 여당 지도부 강경모드 여당‘공수처 폐지’정조준 나서 야당은‘윤·검찰 한통속’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 ‘관저 정치’ 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겸허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 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권 인사 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다 음 날인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여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 동 원내대표를 초대해 차담 시간을 가 졌다. 오후 8시에 만나 30분가량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여권 핵심부 3인의 차 담 회동은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우 리 당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 부를 했다”며 “서로 건강 관련 안부를 물 었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당시의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 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 견하면서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자격” 이라고 했었는데, 이날은 “당 지도부가 인사 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9일 점심에 윤 대통령은 정 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 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 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8명의 수석비서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안보실 1·2·3차장 등 총 15명의 대통령실 참모와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 을 했다. 메뉴는 떡만둣국이었다. 여권
김경록 기자
관계자는 “참석자 면면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라고 평했 다. 오찬 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정 비서실장 주재로 고위급 참모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당은 더 강경해 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 명심만 좇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 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 는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공수 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 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박태인·조수빈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3면 관저정치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2022년부터 중소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 영해 온 권모(48)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 다. 2012년 피자가게를 시작한 그는 코 로나19 위기도 견뎌냈다. 이후 예전부 터 해보고 싶었던 카페를 열었지만, 지 금은 매달 500만~7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 ‘나를 믿고 차려라, 대박 날 것’이 라며 가게 위치까지 정해 줬던 가맹본 부(본사) 대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권씨는 “일찌감치 폐업했어야 했는데, 2 억원 까먹을 것을 3억원 까먹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 밑으로 하락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벌이는 쪼그라들고 빚은 불어나며 폐업 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일 통계청에 따 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 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 으로 19.8%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올해 1월 취업자(2787만8000명) 중 자 영업자 비중은 19.7%(550만 명)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였다. 크게 보면 한국의 경제가 고도화하 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 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기준 통계를 보면 미국(6.6%)· 캐나다(7.2%)·독일(8.7%)·호주(9.0%)·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비중은 한 자릿수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사회안전 망과 좋은 일자리가 많다고 평가받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콜롬비아(53.1%)· 브라질(32.1%)·멕시코(31.8%) 등 개발 도상국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의 자영업 비중 축 소는 경제구조 변화보다도 내수 부진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자영업은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상태”라며 “수요가 부족하니 자영 업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 월 대비 2만8000명 감소하며 1월을 기준 으로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전민구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8면 자영업으로 계속
표적 확인 않고 “확인” 오폭 조종사 허위보고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는 최초 좌표 입력을 소홀히 하고, 최종 육안으로 표적 확인을 하지 않은 조종 사 과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 은 “세 차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 >> 관계기사 6면 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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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4호 4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