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2025년 2월 6일 수요일 A 통합의 가치를 중앙에 두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제5541호
윤 “임기 연연 않겠다” 임기단축 개헌 표명 1.5% 쇼크 탄핵심판 최후진술 69분
“직무 복귀하면 개헌 집중할 것”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재차 강조 국회측 “윤, 총칼로 국회 유린”
한은 올 성장률 0.4%P 낮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 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 실성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 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 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 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 제 과정에서 국민 불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반면 69분간 최후진술에 서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승복’하 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전체 77쪽 분량의 최후진술 원고 어디에도 ‘승복’ 단어는 없었다. 대신 ‘국가·국민을 위한 계엄’ 등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 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 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 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 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 가 위기에 빠졌으니 공화국의 대의제 위 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 서 달라는 호소였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시 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의 절차 적 정당성도 주장했다.
기준금리 0.25%P 낮춰 경기부양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컬처 >> 21면, 스포츠 >> B6·B7면
연 2%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다. 1.5% 성장률 쇼크와 함께다. 25일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75%로 결정했다. 2%대 금리는 2022년 8월(2.5%) 이후 2 년6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 장일치로 이뤄졌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 이 그만큼 크다고 봤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 경에 관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 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 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3분기 성장률(0.1%) 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자 같은 해 10 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 에 나섰다.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경기 가 얼어붙었지만, 올해 1월에는 달러당 1460~1470원대 고환율에 발목 잡혀 한 차례 금리를 동결해야 했다. 2월 중순 들어선 달러당 원화값이 1430원대 부 근에서 움직이는 등 변동성이 줄어들어 다소 인하 여력이 생겼다.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웃 을 수 없다. 경기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5%, 1.8% 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 를 지난해 11월 1.9%에서 크게 낮췄다. 비상계엄 여파에 소비가 위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한 게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주요인이다.
동결 카드를 제시한 건 처음으로, 의·정 갈등을 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제안이 현실화하면 의대 정원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날씨 >> 20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은 증원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의협은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계기사 12면
>> 6면 성장률로 계속
INSIDE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잔여 임기에 연 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 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분쯤 헌법재판소 탄핵심 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 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 추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 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 임 기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같 이 말했다. 통상 절차상 2주 앞 대통령직 파면 여부에 관한 선고를 앞두고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언급은 ‘헌재의 탄핵 기각, 대통령직 복귀’를 전 제로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 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 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 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 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 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 한다”고 개헌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또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 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 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속도 공사중 교량상판 붕괴 10명 추락, 최소 4명 사망
김준영·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3면 헌재로 계속, 관계기사 4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 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 의사를 밝혔다.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이전 수준으로” 의협에 제안
>> 2면
[사진 헌법재판소]
제18295호 43판